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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이슈] 세종, 'AI·디지털 경쟁법팀' 출범…빅테크 규제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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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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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세종이 7일 AI·디지털 경쟁법팀을 신설했다.
  • AI 기술 발전으로 경쟁법 리스크가 확대되자 선제 대응했다.
  • 이창훈 팀장 주도로 전문가들이 규제 자문과 리스크 대응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형로펌 최초 특화 조직…AI·플랫폼 경쟁법 리스크 전방위 자문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세종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산업 전반의 경쟁법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출범했다.

세종은 AI 및 디지털 시장에서 확대되는 경쟁법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 대형 로펌 최초로 'AI·디지털 경쟁법팀'을 신설했다고 7일 밝혔다.

이창훈 세종 변호사(AI·디지털 경쟁법팀 팀장). [사진=세종]

최근 AI 기술 발전과 디지털 산업 고도화로 글로벌 빅테크부터 국내 대기업, 스타트업까지 다양한 사업자들이 시장 경쟁력 확보에 나서면서 경쟁법 이슈도 빠르게 부각되고 있다.

특히 각국 경쟁당국이 AI 및 디지털 시장 구조와 사업자 행위가 경쟁과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규제 환경도 한층 강화되는 추세다.

다만 AI 및 디지털 시장에서의 사업 전략이 경쟁법상 어떤 기준으로 평가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법리가 정립되지 않은 만큼, 기업들의 사전 리스크 점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세종은 이러한 흐름에 맞춰 기존의 AI 센터 중심 대응을 넘어 경쟁법 관점에서 산업을 심층 분석하고 규제 리스크 대응에 초점을 맞춘 특화 조직을 구성했다.

'AI·디지털 경쟁법팀'은 AI 반도체와 클라우드 등 핵심 인프라 경쟁 이슈를 비롯해 데이터·컴퓨팅 자원 집중, 플랫폼과 AI 서비스 결합, 알고리즘 기반 경쟁 제한 가능성 등 복합적인 경쟁법 쟁점 전반에 대해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전략적 투자와 제휴, 생태계 확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 리스크에도 대응한다.

팀장은 공정거래 분야에서 20여 년 경력을 가진 이창훈 변호사가 맡는다. 이 변호사는 국내외 주요 경쟁법 사건을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와 학계를 아우르는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와 함께 최중혁 외국변호사(미국), 김현아 외국변호사(미국), 박규태·우승준·김태석·김재이 변호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출신 지철호 고문과 경제분석 전문가 이인호 고문도 합류해 정책 및 데이터 기반 분석 역량을 더한다.

이창훈 변호사는 "국내외 경쟁당국이 기존 경쟁법과는 다른 새로운 시각과 기준으로 AI 및 디지털 시장 규제에 접근하고 있는 만큼, 관련 기업들로서는 사업전략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경쟁법 이슈를 선제적이고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세종은 AI 및 디지털 산업에 대해 축적된 경쟁법적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들에 전략적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고객들이 변화하는 경쟁환경 속에서도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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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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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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