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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당, 부산특별법 법사위 봉쇄…선거용 정치도구화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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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들이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법사위 상정을 막았다고 비판했다.
  • 민주당이 2년간 법안을 지연시키고 숙려기간을 핑계로 고의 차단한다고 주장했다.
  • 부산발전법을 선거 도구로 이용하며 시민 요구를 무시한다고 경고하고 법사위 상정을 요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부산지역 의원들 "2년 지연 끝 고의적 차단…전재수 성과용"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들이 31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의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막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역발전법을 선거용 정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지역 의원들은 "민주당이 2년 가까이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의 발목을 잡아오더니, 상임위를 어렵게 통과하자 이번에는 법사위 상정 자체를 봉쇄했다"며 "이쯤 되면 '지연'이 아니라 '고의적 차단'"이라고 지적했다.

한미의원연맹 공동회장을 맡은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25년 3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박물관에서 열린 한미의원연맹 창립총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뉴스핌DB]

이들은 "노란봉투법, 방송3법, 더 센 특검법, 헌법재판소법 등 국가경제와 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은 숙려기간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강행 처리해왔다"며 민주당이 국회법상 '5일 숙려기간'을 핑계로 내세운 점을 비판했다. 

이들은 "같은 날 상임위를 통과한 공휴일법은 아무 문제 없이 법사위에 상정하면서, 유독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에만 '절차'를 들이대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역발전 법안을 선거용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지역 의원들은 "박형준 부산시장이 삭발하니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여론이 싫은 것이냐"며 "통일교 금품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전재수 의원의 출마선언에 맞춰 전재수가 통과시켰다는 성과를 만들어주기 위해 한시가 급한 특별법 발목을 잡은 것이냐"고 따졌다.

이들은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특정 정당의 공약도 특정 정치인의 성과도 아니다"며 "부산 시민의 절박한 요구이자,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 법안을 정쟁의 소재로 끌어내리고, 선거 국면에서만 소비되는 '정치 상품'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07.08 leehs@newspim.com

부산지역 의원들은 "2년 동안 지연시키고, 이제는 법사위 문턱에서 가로막는 이 모습은 '부산은 필요할 때만 쓰는 도시'라는 민주당의 인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야당 의원들에게 '일 좀 하라'고 훈계하는 전재수 의원께도 묻는다"며 "지금 이 상황에서 과연 누가 일을 하고 있고, 누가 부산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전재수 의원이야말로 부산을 이용하지 말고, 부산을 위해 일하라"고 촉구했다.

부산지역 의원들은 "민주당은 조속히 법사위를 개최하여 부산발전특별법을 상정하라"며 "그것이 정치의 최소한의 도리이며 책임"이라고 요구했다. 또한 "부산 시민은 누가 발전을 막았는지, 누가 부산을 정치에 이용했는지 기억할 것이고, 그 책임은 반드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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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스캔들' 불똥 튄 백악관?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젠슨 황 엔비디아 전 최고경영자(CEO)와 중국 정보요원 의혹 여성 간의 불륜 스캔들 파장이 백악관에 번지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이 이번 정치적 난맥상의 책임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돌리기 시작했다. 12일(현지시간) 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러트닉 장관이 반도체 수출 통제를 지연시킨 행보, 퇴임하는 황 전 CEO와의 오랜 친분, 그리고 기존 행정부 인사들과의 불화 등을 이유로 행정부 내부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고 보도했다. 2026년 9월 2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혁신 장관 회의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좌)와 악수하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러트닉 장관을 향한 압박은 황 전 CEO의 스캔들이 대통령 내각으로까지 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참모들은 러트닉 장관을 둘러싼 내부의 거센 비판을 어떻게 수습할지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정치적 측근들은 이미 대통령에게 러트닉 장관의 경질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상무장관과 그가 현대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상무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능력에 대해 전폭적인 신뢰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추가 논평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 상무부와 재무부 대변인 역시 논평을 거부했다. 비판론자들은 상무부가 미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의 동남아시아 수출 단속을 가로막으면서, 중국 정보원으로 의심받는 앨리스 황 같은 인물이 엔비디아와 사업할 수 있는 틈을 열어줬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상무부는 2024년부터 앨리스 황이 임원으로 있던 메가스피드 인터내셔널(이하 '메가스피드')의 반도체 수출통제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왔지만 블랙리스트(수출통제 명단) 등재까지는 나아가지 않아 국무부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들의 불만을 샀다. 현재 법무부는 앨리스 황과 연관된 다수의 수사를 주도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황 전 CEO와 가장 가까운 인사 중 한 명으로, AI 정책 결정 시 수시로 그에게 자문하고 그를 미국의 위대한 경영자 중 한 명으로 치켜세웠다. 황 전 CEO 역시 지난해 "러트닉은 행정부에서 내가 가장 자주 대화하는 인물"이라고 밝혔으며, 상무부는 이 발언 영상을 공식 소셜미디어에 게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측근들은 러트닉 장관이 수출 통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엔비디아와 황 전 CEO에게 방패막이 역할을 해줬다고 대통령과 고위 참모들에게 호소해 왔다. 정작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중국 기업들이 미국산 반도체에 계속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황 전 CEO의 논리에 동조하며 고강도 수출 제한에 반대해 왔고, 황 전 CEO의 불륜 사실을 보고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참모들은 지난해 관세 정책 혼선 등에 대한 기존 불만까지 더해 러트닉 장관에게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집중시키는 모양새다. 행정부의 갈등은 최근 백악관 집무실 회의에서 폭발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고위 관리들은 상무부가 중국 및 안보 우려국으로의 엔비디아 칩 판매를 막지 못한 점을 놓고 러트닉 장관을 강하게 추궁했다. 2024년 대선 승리 후 정권 인수기 당시 재무장관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두 장관은 그동안 산발적으로 충돌해 왔다. 황 전 CEO 스캔들로 행정부와 엔비디아의 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베선트 장관 등은 러트닉 장관에게 책임을 돌리려 했으나, 행정부 내 다른 인사들은 재무부 역시 앨리스 황이나 메가스피드를 제재하지 않았다며 베선트 장관에게 역공을 가했단 전언이다. 의회의 초당적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수출 통제를 관할하는 상원 은행위원회의 팀 스콧 위원장(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은 12일 밤 황 전 CEO와 러트닉 장관에게 다음 달 3일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내년 민주당이 다수당이 돼 차기 상원 은행위원장으로 유력시되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은행위 민주당 간사(매사추세츠)도 조사를 예고한 상태다. wonjc6@newspim.com   2026-11-1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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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캐피탈도 뚫렸다" 1811명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KB캐피탈이 해킹 공격으로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 등 총 1811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회사는 관련 시스템과 서버를 중지하고 보안 조치를 강화했으며 정보 유출로 손해가 발생하면 전액 배상하겠다는 방침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캐피탈은 지난 10일 악의적인 공격으로 자동차 임대자산 관리시스템에 저장된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유출 인원은 총 1811명이다. KB캐피탈은 이날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내'를 게시하고 유출 항목과 대응 조치 등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KB캐피탈 홈페이지에 올라온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내' 2026.11.13 yunyun@newspim.com 자동차 임대자산 관리시스템은 차량 임대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내부 시스템으로, 주로 KB캐피탈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들이 이용한다. KB캐피탈은 해당 시스템이 금융거래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유출 대상자 가운데 일반 고객은 차량 임대 및 탁송 업무 등과 관련해 개인정보가 저장됐던 20명이다. 유출된 고객 정보는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차량번호다. 협력사 및 임직원 정보는 사용자계정과 이름,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부서명, 회사명, 직함 등이 포함됐다. 개인별 유출 항목은 서로 다르며, 홈페이지에서 구체적인 유출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KB캐피탈은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대상 시스템과 서버를 중지해 접근 경로를 차단하고, 비정상 접근 모니터링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웹사이트 명의도용과 보이스피싱, 파밍 등 2차 피해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본인 확인을 빙자한 출처 불명의 문자메시지나 메일에 담긴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회사나 택배사를 사칭한 전화·문자를 통한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입력 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안내했다. 정보 유출 관련 문의는 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다. KB캐피탈 측은 "정보유출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전액 배상토록 할 예정"이라며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1-1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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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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