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는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서민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총 9조524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정부는 이를 국회에 제출해 신속한 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추경의 핵심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다. 행안부는 총 4조8252억 원을 투입해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에서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할 방침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20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역 25만 원이 지급된다. 취약계층인 한부모가족과 차상위계층은 최대 5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시기, 방식 등은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추후 안내될 예정이다.
청년층 지원도 포함됐다. 행안부는 195억 원을 투입해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청년 일경험 기회를 확대한다. 돌봄, 문화, 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일자리 경험을 제공해 청년 고용과 지역 문제 해결을 동시에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방교부세를 4조6793억 원 증액해 지방정부가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신속히 투자할 수 있도록 재정 여력을 확충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추경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어려운 지역과 취약계층일수록 두텁게 지급해 민생 현장에서 체감도를 높이도록 설계했다"며 "중동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추경이 고유가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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