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이동통신사에 최적요금제 안내를 의무화하도록 하면서 향후 통신비 인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통신사들이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량과 요금 수준 등을 분석해 최적요금제를 주기적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법 시행 후 데이터 사용량이 적음에도 고가의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이 있으면 통신사들은 고객에게 보다 적합한 요금제를 안내해야 한다.

현재도 통신요금제의 비교는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통신사업자들과 스마트초이스를 통해 통신요금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이용자에게 적합한 요금제를 고지해야 할 의무는 통신사들에 없었다. 이번 개정안으로 통신사들은 주기적으로 고객에게 최적요금제 고지를 할 의무가 생겼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24일 국무회의 의결인 점을 감안하면 법안 공포는 이달 내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이르면 올해 9월말에서 늦어도 10월에는 개정안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신사들은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 기조에 발맞춰왔다. 지난해 초부터 5G보다 비싼 LTE 요금제 개편에 착수해 비싼 LTE 요금제의 신규 가입을 중단했다.

지난달에는 김종철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통신 3사 대표와 회동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이후 후속 조치와 고가 요금제 유도 현황 등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사들은 최적요금제 출시를 준비하기 위해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적극 협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인공지능(AI)이 통신사 서비스 전면에 도입되고 있는 만큼 고객의 통신요금 사용패턴에 맞춰 요금제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추후 하위법령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대응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도 통신사들은 애플리케이션에서 AI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요금제 사용 패턴을 분석해 요금제를 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물론 통신사들 입장에서는 최적요금제 안내 의무화가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오히려 통신비 인하가 이뤄진다면 소비자들의 통신사에 대한 신뢰는 올라갈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도 스마트초이스 등에서 요금제를 비교해볼 수는 있어 최적요금제가 이와 얼마나 다를지 고민이기는 하다"며 "정기적으로 안내하게 됐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통화량 패턴 등을 갖고 선택할 여지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신 교수는 "최적요금제로 고가의 요금제가 조정된다면 통신사들 입장에서는 ARPU 감소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다만 국내 소비자들이 통신요금에 대한 신뢰가 약한 편이었는데 이번 최적요금제 도입으로 통신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면 통신사들이 소비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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