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퇴거→나포 전환…벌금 대폭 상향"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해 동남권을 해양수도권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황종우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가와 국민, 그리고 해양수산 가족에 대한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이 같이 제시했다.
◆ "해운항만·수산업 경쟁력 강화…해양강국 실현"
그는 우선 "1995년 공직에 입문한 이래 27년여 기간동안 해양수산 행정에 몸담아 오면서 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하지만,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아쉽고 미흡했던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봉사할 기회를 주신다면, 공직생활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을 최대한 활용해 해양강국 실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황 후보자는 "지금 해양수산부가 직면한 상황이 실로 엄중하다"면서 "중동지역 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우리 선원과 선박의 안전 확보와 함께 해운물류 산업을 둘러싼 불확실한 환경으로 기존 에너지 공급망의 재편 필요성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민의 밥상을 풍성하게 해주었던 수산업은 기후변화와 어촌소멸로 인해 존립을 위협받고 있다"면서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고 해양수산 대도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5가지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는 우선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해 동남권을 해양수도권으로 육성하겠다"면서 "행정, 사법, 금융을 집적화하고 기업과 인재, 자본을 결합해 해양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성공모델을 만들어냄으로써 동남권이 명실상부한 해양수도권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부터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통해 상업운항에 필요한 데이터와 경험을 축적하고, 북극항로 활성화에 발맞춰 진해신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컨테이너 항만이자 첨단 스마트 항만으로 개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AI 발전과 기후변화에 대응해 수산과 해운항만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면서 "수산분야는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수산자원의 관리체계를 재정비하고, 불필요한 수산업 규제는 대폭 개선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해운항만 분야는 국적선사의 친환경선박 도입을 지원하고, 친환경 연료 공급 인프라를 구축해 탈탄소화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면서 "완전 자율운항선박 핵심 기술개발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 "연안·어촌 지역경제 활력…모든 어선 구명조끼 의무화"
황 후보자는 또 "지역소멸 위기에 놓인 연안·어촌 지역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는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가 놀거리, 볼거리, 쉴거리, 먹거리를 모두 갖춘 지역 관광의 중심지로 거듭나게 하고, 재생에너지 산업이 연안·어촌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이익공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춘 스타트업이 연안·어촌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1000억원 규모의 비수도권 전용 펀드를 조성하고, 국가보조항로를 공공위탁 체제로 전환해 연안·어촌 주민의 교통권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해양수산 현장에 촘촘한 안전체계를 구축해 인적 과실과 오류까지도 예방하겠다"면서 "모든 어선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해 어선사고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겠다"고 제시했다.
더불어 "해양주권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면서 "불법조업 대응원칙을 퇴거에서 나포로 전환하고, 벌금도 대폭 상향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시급하고 중차대한 현안으로서 호르무즈 해역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우리 선원과 선박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선사·선박과 긴밀하게 연락하면서 꼼꼼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선사와 수출입기업 및 어업인을 위한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