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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첫 수출 '가시권'…인도네시아 16대 협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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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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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대통령이 4월 1일 방한해 KAI 방문하며 KF-21 16대 수출 협약 추진했다.
  • KF-21 사업은 2015년 착수 후 11년 만에 첫 수출 눈앞에 두고 동남아 시장 확대 진입했다.
  • 인도네시아는 분담금 체납 등 변수 속 기술이전 패키지 딜로 2026년 상반기 이행계약 목표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8.1조 사업 11년 만에 첫 해외 성과 눈앞…정상외교 계기 협상 급물살
기술이전·MRO 포함 '패키지 딜' 조율…잔여 36대·13조 추가 수주 잠재력
체납·기술유출 논란 변수…라팔·칸과 경쟁 속 이행 신뢰도 관건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2015년 착수한 8조1000억 원 규모 한국형 전투기 KF-21 사업이 11년 만에 첫 수출을 눈앞에 두며, 동남아·중동 시장 확장의 분수령에 진입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9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4월 1일 국빈 방한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방문, KF-21 수출 협약 체결을 추진 중"이라며 "최종 금액과 조건을 조율한 뒤 2026년 상반기 내 이행계약 체결을 목표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당초 48대 도입을 검토했으나, 재정 여건을 고려해 1차로 16대를 우선 도입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3.19 gomsi@newspim.com

인도네시아는 1974년 HJ중공업 미사일 고속정 4척 도입을 시작으로 2001년 KT-1, 2011년 T-50, 같은 해 장보고급 잠수함 3척 등 한국산 무기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해왔다. 2017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체결 이후 2019년 잠수함 3척을 추가 발주하며 협력 수준을 끌어올렸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2024년 10월 취임 이전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한-인니 방산 협력에 관여해온 인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0.7~0.8% 수준에 머문 국방비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KF-21은 4.5세대급 다목적 전투기로 AESA 레이더, 능동전자주사식 항전장비, 중거리 공대공미사일 운용 능력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최대 속도 마하 1.8, 작전반경 약 1000km 수준으로 평가되며, FA-50과 F-35 사이 전력 공백을 메우는 '갭 필러' 전력으로 설계됐다.

정부는 3월 25일 공군용 KF-21 양산 1호기 출고를 계기로 노후 F-4·F-5 전력 대체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양산과 수출 협상이 병행되면서 생산라인 가동률과 단가 경쟁력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이번 1차 16대 물량은 기술이전과 유지·보수·정비(MRO)를 포함한 '패키지 딜' 형태로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인도네시아는 잔여 36대 도입 옵션을 유지하고 있으며, KT-1 약 20대, T-50 계열 40여 대 추가 수요까지 포함할 경우 잠재 수주 규모는 최대 13조 원 수준으로 거론된다.

중동 시장도 가시권이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공군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으로, KF-21은 가격 경쟁력과 기술이전 유연성을 앞세워 유럽·미국 기종과의 수주 경쟁을 준비하고 있다.

다만 변수는 인도네시아의 '이행 신뢰도'다. 인도네시아는 KF-21 공동개발 분담금 1조6000억 원(총사업비의 20%) 중 상당액을 장기간 체납했고, 2026년까지 6000억 원 납부 조건으로 재조정된 상태다. 이 과정에서 프랑스 라팔, 튀르키예 '칸(KAAN)' 전투기 도입을 병행하며 기종 다변화를 추진해왔다.

2024년 12월에는 KAI 파견 인도네시아 기술진의 자료 유출 의혹까지 불거지며 양국 관계가 경색되기도 했다. 다만 이번 정상외교를 계기로 협약 추진이 재개되면서 '협상과 이행' 단계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방산업계는 "이번 협약은 상징성이 큰 첫 수출의 출발점"이라며 "실질 성과는 이행계약 체결과 후속 물량 확보 여부에서 판가름 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방산업계 한 관계자는 "정상외교나 청와대발로 수출 '성과'가 먼저 공개되면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인 사안을 기정사실화하는 효과가 생긴다"며 "이 경우 방위사업청이나 업체 입장에서는 가격·기술이전·MRO 조건을 두고 협상할 때 '어떻게든 성사시켜야 한다'는 압박이 커져 레버리지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협상이 지연되거나 조건이 바뀔 경우, 책임이 상대국이 아니라 국내 업체에 돌아오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기업 부담도 커진다"고 덧붙였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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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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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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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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