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방침에 대해 "검찰개혁의 본질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한 남용을 막고, 국민을 위한 공정한 사법 시스템을 만드는데 있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님 말씀에 깊이 공감한다"며 "형식이나 명칭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작동하는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제도를 구축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검찰개혁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이라며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의 수사배제는 국정과제로 이미 확정된 것이고 돌이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 책임자 명칭 문제와 관련해 "공소청 책임자 명칭을 헌법이 규정한 '검찰총장'으로 할 것인지 공소청장으로 할 것인지, 검사 전원을 면직한 후 선별 재임용할 것인지는 수사 기소 분리(검사의 수사 배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위헌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할만큼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꾸어야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임용 기준도 불명확한 마당에 사조직화 주장 등으로 반격할 여지를 만들어 주면서까지 검사전원해임 선별재임용이라는 부담을 떠안을 이유도 분명치 않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하다"며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되어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객관성과 평정심을 잃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넘어 세월이 지나고 세력관계가 변할지라도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악용되기 어려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 판단기준은 국민의 눈높이"라고 역설했다.

채 의원은 "과도한 선명성 경쟁보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지속가능한 개혁을 완성하겠다는 대통령님의 원칙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며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완수해 내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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