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오는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은 미일 동맹이 '비대칭적 보호'를 넘어 '전략적 일체화'로 진입하는지를 가늠해 보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번 회담의 핵심 안보 의제로는 미국이 추진하는 차세대 미사일방어 구상인 '골든 돔'에 일본이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지가 꼽힌다. 일본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골든 돔 참여를 공식화하고, 이를 미일 통합 억지력의 핵심 축으로 삼는다는 방침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방패'를 넘어 '네트워크'로..."공동생산·공동운용"
골든 돔은 단순한 요격 미사일의 추가 배치가 아니다. 이는 우주 기반 감시 센서와 지상·해상의 요격 자산을 인공지능(AI)으로 연결해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통합 미사일 방어(IAMD)' 체계의 정점이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극초음속 무기, 북한의 변칙 궤도 미사일 등 기존 방어망을 위협하는 고도화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핵심 전략이다.
일본 입장에서도 골든 돔 참여는 단순히 미국산 무기 도입이 아니다. 미국과의 기술·정보 연계를 한층 높이는 동시에 자국 방어의 외연을 넓힐 수 있는 카드다.
일본의 정밀 센서 기술과 제조 역량이 골든 돔의 인프라 구축에 투입됨으로써, 일본은 안보의 일방적 수혜자에서 시스템의 공동 설계자이자 공동 운용자로서 그 위상과 역할이 격상됨을 의미한다.
◆ 지휘통제 통합...'창과 방패'의 경계가 사라진다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에 기대하는 역할은 더욱 실질적이고 구체적이다. 과거 일본이 미국의 '방패(방어)' 역할을, 미국이 '창(공격)' 역할을 맡았던 전통적인 분업 구조는 이제 '공동의 창과 방패' 구조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라이선스 생산 중인 패트리엇 미사일의 대미 수출을 넘어, 차세대 요격 미사일의 공동 개발 및 생산 기지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미군과 자위대 간의 지휘통제 연계 강화는 이번 회담의 숨은 핵심이다. 일본의 통합작전사령부 창설과 맞물려 미일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작전을 조율하는 '단일팀'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가 동맹 강화의 진정성을 가늠할 척도가 될 것이다.
이번 회담의 관전 포인트는 공동성명에 담길 문구의 수위다. "동맹 강화"라는 원론적 수사를 넘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상호 운용 ▲방산 공급망 공동 구축 ▲우주 및 사이버 안보 협력 같은 표현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담기느냐에 따라 미일 동맹의 성격 변화가 드러날 수 있다.
미일 동맹이 과거 미국의 군사력과 일본의 기지 제공이라는 분업 구조에서 공동개발·공동생산·공동운용으로 재편되는 흐름 속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동맹의 새로운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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