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5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공연·스포츠 암표 방지 민관협의체' 발대식을 열고 암표 근절을 위한 범정부·민관 합동 대응 체계를 공식 가동했다.

이날 최휘영 장관은 "암표는 단순한 시장 거래행위가 아니라 국민의 문화·체육 향유 기회를 왜곡하고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며 예술인과 선수, 관람객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이제 암표 구매 및 판매 행위는 문화강국의 근간을 저해하는 중대 범죄라는 사회적 통념을 확고히 정착해야 할 때"라고 했다.

이번 협의체는 오는 8월 28일 시행 예정인 개정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에 앞서 암표를 구조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출범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 부처를 비롯해 놀티켓·멜론티켓·예스24·쿠팡플레이·티켓링크 등 주요 예매처, 네이버·당근마켓·중고나라·티켓베이 등 중고 거래 플랫폼, KBO·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 등 18개 기관이 한자리에 모였다. 

특히 최휘영 장관은 '강력한 제재 수위'에 대해 목소리를 높혔다. 암표 판매금액의 최대 50배 이하 과징금 부과, 부정판매 이익에 대한 몰수·추징 등 처벌 수준이 대폭 강화됐다. 이  자리에서 황승흠 국민대 법학과 교수는 이날 개정 취지와 하위법령안 마련 시 예상 쟁점을 발표하며 제도적 기반을 설명했다.

오는 21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이번 BTS 공연은 최대 26만 명 이상의 국내외 방문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연은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단독 생중계되며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전 세계로 송출하는 최초의 라이브 이벤트이기도 하다. 문제는 무료 공연임에도 암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점이다. 예매 오픈 직후 무료 티켓을 10만 원부터 120만 원까지 재판매한다는 게시글이 잇따라 등장했으며, 이에 경찰은 이미 암표 단속 및 사기 가능성 모니터링에 나선 상태다.

현장 대응 방안도 구체화됐다. 입장권 예매처는 첨단 보안 솔루션 도입과 내부 감시·고객 제보·주최 측 협력을 통한 통합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수사 협조를 위한 데이터 공유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중고 거래 플랫폼은 암표 의심 거래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게시글 삭제·판매자 경고·거래 제한 등 단계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 정책을 정비한다.

KBO와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는 암행어사 방식의 현장 상시 감시를 실시하고, 챌린지 등 캠페인과 연계해 암표 근절 인식 확산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청은 유관 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토대로 암표 부정 구매·판매자를 적극 검거할 방침이다.

최 장관은 "특히 BTS 공연은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법 시행 전 관계 기관 및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암표 대응의 모범사례로 만들겠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법 대응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하며 "법 개정과 더불어, 예매 단계에서의 부정행위 차단, 상시 모니터링, 수사기관과의 신속한 정보 공유, 대국민 인식 개선 캠페인까지 각 기관의 역할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암표 근절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향후 협의체 산하에 분과를 구성해 대통령령 마련과 업계 차원의 공동 대응체계 구축 등 실무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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