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교육청이 '아침 간편식 지원 사업' 확대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충북지부가 "교육의 본질을 흐리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23일 성명을 통해 "학교는 교육의 장이지 복지사업 수행 기관이 아니다"며 즉각적인 사업 중단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도 교육청이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자체와 분담금 합의를 마쳤다며 확대 추진을 기정사실화했다"면서 "1차 시범사업에서 드러난 문제점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2차 확대를 논하는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지부는 1차 시범사업 추진 당시부터 식품 위생 문제, 일회용품 증가에 따른 환경 오염, 노동 조건 악화, 기존 급식 체계와의 충돌, 학교 행정 부담 등 여러 부작용을 제기해왔다.

그러나 2차 시범계획에서도 외부 위탁과 민간 납품, 인터넷 구매 등이 여전히 허용돼 근본적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또 "도 교육청이 학교 자율 운영을 명분으로 예산을 학교로 직접 교부하도록 설계했지만 이는 사실상 행정 책임 전가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부 학교에서는 구성원 합의 없이 사업이 일방 추진되고 있으며 담당 교사에게 업무가 전가되는 사례도 있다"며 "민주적 절차가 무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충북지부는 "교육청이 '배움의 출발은 건강에서 시작된다'며 전면 확대를 검토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접근"이라며 "학교가 학생의 아침식사까지 책임질 일은 아니며, 취약 계층 복지는 지역사회 체계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학교 현장은 교권 침해, 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 학대 신고로 교육 활동이 위축된 상태"라며 "교사들이 수업보다 행정 업무에 매달리고 있는데 또 하나의 복지사업을 추가하는 것은 교육 본질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도 교육청에 ▲아침 간편식 시범사업 중단 ▲학교 행정·위생 책임 구조 재설계 ▲교권 보호와 수업 정상화 정책 우선 시행 ▲행정 업무 감축 종합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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