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2026년 2월 13일 건설·부동산 업계는 정부의 고강도 불법행위 단속 예고와 함께 찾아온 봄 이사철 분양 시장의 물량 확대 소식을 동시에 맞이했습니다. 정부가 다주택자와 사업자 대출 유용에 대한 감시망을 좁혀오는 가운데, 2월 아파트 분양 물량은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났고 시장 심리 또한 지방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정부, 부동산 불법행위 엄단…다주택자·대출 유용 집중 타깃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과 맞물려 발생하는 불법행위와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전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기관과 함께 제7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구체적인 단속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최근 이슈로 떠오른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세금 회피 목적의 다운계약서 작성이나 허위 신고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금융 시장 건전성을 해치는 사업자 대출의 유용 행위도 주요 점검 대상입니다.

경락자금 명목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뒤 이를 실제 사업이 아닌 주택 구입 자금 등으로 유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정부는 관계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의심 사례에는 즉각적인 현장 조사와 자금 출처 조사를 병행해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대출 회수 및 처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 2월 분양 물량 157% 급증…수도권에 65% 쏠림 현상

이달 전국 아파트 분양 시장에 1만4000가구가 넘는 물량이 쏟아지며 봄 이사철을 앞둔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2월 전국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은 총 1만4222가구로, 전년 동월(5530가구) 대비 약 157% 급증한 규모입니다. 그동안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여파로 분양 시기를 조율하던 건설사들이 연초부터 적극적으로 물량 해소에 나선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비중이 압도적입니다. 전체 분양 물량의 약 64.9%가 수도권에 쏠려 있어 서울 및 경기 지역 청약 대기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지방은 상대적으로 물량이 적어 지역 간 분양 시장의 온도 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달 분양 성적이 향후 상반기 분양 시장의 분위기를 가늠할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고, 청약 경쟁률과 계약률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 분양 시장 심리 '꿈틀'… 전망지수 오르고 미분양 공포 줄어

얼어붙었던 주택 분양 사업 경기 인식이 개선되면서 건설사들의 분양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번달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98.6을 기록해 전월 대비 6.4포인트(p) 상승했습니다. 기준치인 100에 근접한 수치로, 분양 사업 여건이 긍정적으로 돌아설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미분양물량 전망지수는 93.2로 전월보다 3.7p 하락해 미분양 적체에 대한 공포감이 다소 줄어든 모습입니다.

그동안 침체의 골이 깊었던 지방 광역시가 주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풀이됩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의 분양 심리가 급반등하며 전체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대구·경북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98.1까지 치솟으며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와 더불어 바닥을 다졌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건설사들이 분양 사업 재개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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