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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광명시장 "기본사회 실현...시민과 함께 유능한 광명 완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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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탄소중립 기반으로 스마트도시 도약 계획
160억 투입한 강소형 스마트도시 사업 추진
시민정원 벨트 및 지역순환경제 강화 계획

[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시민과 함께 쌓아온 핵심 가치를 동력으로 삼아 유능한 광명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박승원 광명시장이 시민과 함께 쌓아온 핵심 가치를 동력으로 삼아 유능한 광명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사진=광명시]

박 시장은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의 광명은 행정이 주도하는 도시가 아니라 유능한 시민이 스스로 선택하고 참여하며 만들어 온 도시"라며 "2026년은 시민주권, 평생학습, 탄소중립, 자원순환, 사회연대경제, 정원도시, 기본사회 등 광명의 핵심 가치들을 유능한 시민과 함께 완성의 단계로 끌어올리는 해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박 시장은 지난 8년의 성과를 시민과 함께 했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광명시는 선도적으로 2020년 전 동 주민자치회 전환과 2025년 동장공모제 등을 실시해 시민참여 체계를 제도화하고, 8회에 걸친 500인 원탁토론회와 160여 개의 시민위원회를 운영하며 시민이 도시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권한을 행사하도록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

또한 50대 시민 평생학습지원금 지급, 온라인 평생학습 통합플랫폼과 광명자치대학 운영 등 시민 역량을 강화해 도시 경쟁력으로 승화시켰다.

시민참여형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운동인 '1.5℃ 기후의병' 가입자는 2026년 1월 기준 1만 7천 명을 돌파하며 기후 위기 시대 시민 참여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했다. 전국 최초로 거주 형태별 맞춤형 무상수거 체계를 도입하며 자원순환경제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

아울러 박 시장은 지역공동체 구성원 모두를 위한 '사회연대경제' 정책과 도시 곳곳을 자연으로 수놓은 '정원도시' 정책 역시 경쟁보다 협력, 개발보다 공존을 선택한 시민의 가치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이 모든 정책이 '차별 없이, 소외 없이' 모두의 기본이 지켜지는 '기본사회'라는 하나의 지향점을 향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광명의 모든 정책 중심에는 시민이 있었고, 시민은 위기 속에서도 도시를 다시 일으키는 회복력의 원천이었다"며 "광명이 전국에서 가장 회복력 있는 도시로 평가받는 이유는 시민 여러분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유능한 시민의 힘을 동력 삼아 2026년 시정을 완성해 가겠다"며 중점 추진 방향으로 ▲지속가능 도시 기반 완성▲함께 완성하는 기본사회 실현▲'성장'을 넘어 '완성'을 이루는 도시개발 등 3대 과제를 제시했다.

◆ 사람과 자연, 오늘과 내일의 시민이 함께 사는 지속가능한 도시 기반 완성

박 시장은 "광명이 다져온 탄소중립 정책을 기반으로 에너지·교통·안전 데이터 등 4개 분야 첨단 기술을 더해 탄소중립 스마트도시로 한 단계 도약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시는 2024년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되며 160억 원의 사업비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월 스마트도시로의 혁신을 견인할 거점 센터인 '지-스마트 허브(G-SMART HUB)'를 개관했고, 올해 연말까지 ▲신재생에너지 자원 발전소 조성 ▲공간 지능형 사물인터넷(AIoT) 기반 침수, 홍수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친환경 배송 서비스 운영 ▲데이터스테이션과 통합플랫폼 구축 등 혁신적인 스마트 사업을 순차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박 시장은 "도덕산·구름산·가학산·서독산을 잇는 시민정원 벨트 조성, 안양천 국가정원 지정, 목감천 친수공간 조성을 통해 도시 전체를 하나의 녹색 생활권으로 만들겠다"며 정원도시 실현 비전도 밝혔다.

올해 문을 여는 약 3만 2820㎡ 규모의 가학산 수목원부터 약 8만 2889㎡ 규모의 소하문화공원, 약 12만 1080㎡ 규모의 영회원 수변공원까지 차례로 완공해 쉼과 휴식이 일상이 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시장은 "시민이 경제 주체가 돼 지역 성장을 이끄는 지역순환경제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사랑화폐 지류형를 도입하고 사용처를 확대해 골목경제 순환을 돕고, 올해 개관하는 사회적경제혁신센터를 거점으로 지역의 부(富)가 지역 내에서 재투자되는 지역공동체 자산화 모델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유능한 시민이 당연한 권리 누릴 수 있는 기본사회 실현

박 시장은 "기본사회는 하나의 사업이 아닌, 모든 행정의 토대"라며 "모든 정책을 기본사회 관점에서 접근하고 추진해 시민들이 당연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광명시는 지난해 10월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기본사회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지난 5일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기본사회위원회를 출범하며 기본사회 정책 추진 기반을 공고히 했다.

또한 박 시장은 "전국 최초로 제정한 돌봄 통합지원 조례를 기반으로 통합돌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시민의 존엄한 삶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3월부터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하나의 팀을 이뤄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중 재택의료가 필요한 가정을 직접 방문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를 본격 운영한다.

아울러 각 동에 전담 돌봄매니저를 배치해 고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밀착 관리하는 '의무방문제'를 실시하는 한편, 기존 서비스 종료 후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가사와 식사, 방문목욕, 주거환경 개선 등을 폭넓게 지원하는 '틈새돌봄' 사업 추진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어르신을 위한 평생학습과 일자리 정책은 존엄의 관점에서 추진하고, 광명소하지구 청년특화공공임대주택 152세대는 단순 주거를 넘어 미래 꿈을 키워 가는 터전으로 조성하는 등 전 세대의 삶을 아우르는 정책을 추진한다.

이러한 포용적 복지 위에 미래 기술을 더해 행정의 격도 높인다.

박 시장은 "대한민국이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향하는 흐름에 발맞춰 'AI 광명 추진계획'을 수립해 3년간 단계적으로 행정 혁신을 이루겠다"고 공언했다.

여기에 더해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시민들이 삶의 의미를 잃지 않도록 돕기 위해 생애주기별 삶·행복 중심을 주제로 하는 '광명인생행복학교'를 평생학습 시스템과 결합해 추진한다.

이는 기술 중심 사회 속에서도 인간 존엄이라는 삶의 기본이 흔들리지 않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의 삶과 행복을 끝까지 책임지는 행정을 이뤄나갈 방침이다.

광명의 미래 100년 기반 될 K-아레나·7개 철도망으로 도시 비전 현실화

박 시장은 광명의 미래 기반이 될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이 가시화되는 해인 만큼 그동안 꿈꿔온 비전을 현실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앞으로 5년 안에 도시의 골격이 완성되는 이 시기에 내리는 결정 하나하나가 광명의 미래 100년을 만든다"며 "도시개발 사업으로 도시의 '성장'을 넘어 '완성'을 이뤄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박 시장은 5만 석 규모의 케이(K)-아레나를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내 유치해 광명의 미래 100년을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광명시는 국정과제인 '중·대형 복합 공연장형 아레나(K-아레나)' 정책에 발맞춰 지난해부터 케이(K)-아레나 유치 정책전담팀(TF) 구성, 유치 기본전략 수립 등 아레나 유치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오고 있다.

박 시장은 "단순한 공연시설 설치를 넘어 문화·관광 산업을 중심으로 한 광명의 새로운 성장 경로를 열겠다"고 밝혔다.

또한 "성공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7개 철도망 등 광역교통망 확충에도 전력을 다해 광명이 수도권 서남부 교통 거점 도시로의 도약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특히 광명시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신천~하안~신림선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별개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투트랙(Two-Track, 병행) 전략을 전격 추진하고 있다.

월곶판교선과 신안산선은 현재 공사 중이고, 광명~수색 고속철도는 기본계획 수립을 마치는 대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광명시흥선은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돼 후속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지티엑스-디(GTX-D)와 지티엑스-지(GTX-G, 송우포천선) 노선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교통 수요 증가 해결을 위해 버스 신규 노선을 신설하고 도로를 확장하는 등 서울과의 접근성을 높이고 올해 하반기부터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을 시작해 첨단 모빌리티 도시로의 목표도 현실화해 간다.

올해 문을 여는 광명3동 공공도서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생활 기반시설(생활SOC)은 시민이 머물고 관계를 맺으며 신뢰를 회복하는 도시 일상의 주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시의 지도를 바꿀 주요 사업들도 차질 없이 진행된다. 올해 말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지구는 준공 후 분양을 시작하고 하안동 국유지(구 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는 올해 상반기 철거에 들어가 케이(K)-혁신타운 조성의 첫발을 디딜 계획이다.

아울러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와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부지가 조성되고,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개발을 위한 정당한 보상 절차도 본격화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박 시장은 "이러한 정책들이 이어지면 2030년 광명은 수도권에서 가장 살기 좋은 생활도시이자 경제자족도시의 표준이 될 것"이라며 "더 낮게 듣고 더 깊이 묻는 자세로 시민과 함께 광명의 미래를 끝까지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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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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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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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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