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왜곡죄·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 등 법원조직법은 시간표대로 차질 없이, 타협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공소청법·중수청법도 시간표대로 차질 없이, 타협 없이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해 "당에서 입장을 정했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형사소송법으로 처리하기로 이미 방침을 밝혔고 공소청법·중수청법과는 달리 시차를 두고 처리하기로 한 바 있다"며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는 당의 입장을 정했지만 정부 입법인 만큼 당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정부 입법안에 담아주실 것을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하기로 한 결정을 공식화하며 6·3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 뒷받침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 대표는 "어제 저와 지도부는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 중단, 지방선거 후 통합 추진을 천명했다"며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 이제 오직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우리의 큰 같음을 바탕으로 총단결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전 당원 투표를 시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당의 주인이신 당원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비 온 뒤 땅이 굳는다'고 이제 이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지방선거 승리에 올인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발의와 관련해 "부동산과의 전쟁에서 항상 실패했던 전 정부의 것을 답습하지 않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과의 전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감독원이 생기면 날로 교묘해지는 부동산 투기 수법을 전문적으로 감독하는 체계가 마련될 것"이라며 "주가조작이든 부동산 투기든, 서민의 삶을 짓밟고 시장을 교란한 자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12.3 비상계엄 내란에 가담해 징계 처분을 받은 군 간부 31명 중 여인형 전 방첩 사령관 등 무려 23명이 국방부에 항고했다"며 "참 몰염치하고 뻔뻔하다. 이러니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내란과의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라고 저희가 주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조희대 사법부를 향해서도 "지금 무죄 연속 시리즈로 내고 있는데 알량한 법대 위에서 그런 판결을 할지라도 국민들은 그런 판결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며 국회의 신속한 역할을 강력히 주문하였다"며 "대미투자특별법, 주거안전 공급 대책, 필수의료 강화법 등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행정통합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행정통합 노력을 껍데기라 비난하면서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살아남기 위한 지역 민심을 정면으로 모독하고 있다"며 "겉으로만 민생을 외치는 기만적인 행태를 중단하시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합당과 관련해 이견이 있었다고 해서 민주개혁 진영의 동반자이자 우당으로서의 관계까지 흔들릴 이유는 없다"며 조국혁신당과의 협력 관계를 강조했다. 이 위원은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해 "조속히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 관세인상이 유예 또는 철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국민의힘에 협조를 촉구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원팀 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해야 할 대미투자특별법, 행정통합특별법, 부동산감독원법, 검찰·사법개혁법 등의 중점 추진 법안을 신속하게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황 위원은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국민의힘의 지연 전술을 비판하며 "통합의 발목을 잡는 것은 충남·대전의 미래를 볼모로 잡는 반역 행위"라고 강조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지난 3주간 너무 힘든 여정이었으나 그 시간은 민주당이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건강한 정당인지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며 "민주당은 하나입니다. 원팀입니다"라고 말했다. 강 위원은 퇴직연금 의무화와 기금화에 대한 노사정 합의를 언급하며 "퇴직연금 의무화와 기금화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제대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조희대 법원이 보여준 일련의 재판 행태를 보면 윤석열 내란 재판은 과연 안전한가, 내란을 단죄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과 걱정이 밀려든다"며 "조희대 법원은 국민들의 이런 걱정과 우려를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민주당은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고 대법관 증원 등 법원 개혁을 전광석화처럼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정복 최고위원은 "지방선거 승리 이후에는 합당 논의 기구와 연동된 실무 기구를 함께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준비하겠다"며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를 거쳐 흔들림 없이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위원은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의 국군 비하 발언을 강력히 비판하며 "박충권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즉각 제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며 "강물이 흐르는 중간중간 권력 다툼이나 절차 시비 같은 돌무더기들을 만날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끝내 서로를 알아보는 얼굴로 바다에서 다시 만날 것을 믿는다"며 "이번 합당 논의 과정에 상처를 입으신 많은 분들께 위로와 사과를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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