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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중단 10년…통일부 "조속한 정상화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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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자해 행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통일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 10년을 맞아 개성공단의 조속한 정상화를 희망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개성공단은 남북 간 긴장과 대결을 완화하는 한반도 평화의 안전판으로서 남북 접경지역의 경제 발전은 물론 남북 공동 성장을 위한 대표적 실천 공간이자 가장 모범적인 '통일의 실험장'이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2022년 11월 29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3초소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모습. [사진=뉴스핌DB]

특히 통일부는 남북이 2013년 8월 정세와 무관하게 개성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는 합의서를 체결했던 점을 강조했다. 

통일부는 "당시 우리 측의 강력한 요청에 따른 합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2월 우리가 일방적으로 공단을 전면 중단한 것은 남북 간 상호 신뢰와 공동 성장의 토대를 스스로 훼손하는 자해 행위였다"고 지적했다.

통일부는 2019년 1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단을 재개할 용의가 있음을 직접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측이 상응 조치를 취하지 못해 공단 재가동의 결정적 기회를 놓친 점에 대해 안타까움과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통일부는 향후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로 남북 간 소통 복원을 우선 제시했다.

통일부는 "장기간 단절된 남북 간 연락 채널을 복원해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와 무너진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다방면의 소통과 대화가 재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는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2024년 해산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을 조속히 복원해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제도적 준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공단 중단 장기화로 인해 정신적·물질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기업인들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다각적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도 말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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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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