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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국방대 부지 주택용지 우선' 방침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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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없는 주택 공급…주민 불편 초래" 우려
장항지구 선례…지자체와 충분한 협의 필요 주장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는 정부의 국방대학교 종전부동산 도시개발사업 추진 방식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반발했다.

5일 고양시에 따르면 정부는 '1·29 부동산 공급대책'을 통해 덕양구 덕은동 일원 사업지에서 약 2570호의 주택용지를 우선 조성·공급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앞당기기로 했으나 고양시는 기반시설 미비로 인한 생활 불편을 우려했다.

국방대 종전부동산 부지 전경. [사진=고양시] 2026.02.05 atbodo@newspim.com

국방대학교 종전부동산 도시개발사업은 2007년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따라 2017년 충남 논산으로 옮겨진 국방대 유휴부지를 활용한 프로젝트다. 이 사업은 상암DMC와 덕은지구를 연계하는 미디어밸리 조성을 목표로 하며 고양시는 당초 토지조성과 기반시설을 선행한 후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도시 기능의 완성도를 높이려 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공급대책에서 전체 토지 조성 후 주택 공급이라는 기존 방식을 변경해 주택용지를 먼저 조성·공급함으로써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이 접근이 주택 공급 속도만 강조한 것으로 향후 입주민들의 심각한 생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와 보도 정비 등 기반시설이 미비해 불편을 겪은 장항지구 모습. [사진=고양시] 2026.02.05 atbodo@newspim.com

고양시는 우려의 근거로 충남 장항 공공주택지구 사례를 제시했다. 장항지구에는 2024년 약 2325세대가 입주했으나 초등학교·유치원 등 교육시설과 보도 정비 등 필수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입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따라서 국방대 사업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방대 종전부동산 부지는 덕은지구와 상암지구 사이에 위치해 두 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요충지다. 이에 교통·교육·생활 인프라 등 기반시설의 철저한 검토와 선행 조성이 필수적이라는 게 고양시의 입장이다.

고양시는 최근 이 사업 예정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연장 지정·고시한 바 있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 의견 수렴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지역 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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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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