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 기본 보장·취약청년 지원 점검
내년도 복지 사각지대 예산 확대 방침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기획예산처가 설 명절을 앞두고 복지 사각지대 지원 현장을 찾아 민생 정책을 점검했다. 이는 기획처 출범 이후 수장이 나선 첫 현장 행보로, 위기가구와 취약청년을 지원하는 일선 복지 현장의 운영 실태를 직접 살피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획처는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리 차관이 4일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그냥드림센터'와 '청년미래센터'를 방문해 먹거리 기본 보장과 취약청년 지원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기획처가 추진하는 '따뜻한 공동체' 정책 현장의 첫 행보로, 복지 정책 운영 상황을 직접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그냥드림센터는 소득 기준 등 없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면 누구나 2만원 한도의 기본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공간이다. 2회 이상 방문 시 사회 복지 상담을 통해 추가 복지 서비스 연계도 가능하다. 지난해 12월 운영을 시작해 현재 67개 시·군·구에서 107개 센터가 운영 중이다.
운영 개시 이후 두 달 동안 3만6000여명이 센터를 방문했고, 이 가운데 6000여명이 기본 상담을 받았다. 2200여명은 심층 상담으로 이어졌으며, 200여명은 긴급 복지 등 관련 복지 사업과 연계됐다.
이날 임기근 장관 직무대리는 "우리 사회에서 적어도 굶는 사람만큼은 없어야 하고, 이게 가능할 때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다"며 "그냥드림센터가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게 최소한의 먹거리를 제공하고, 복지 제도를 모르거나 자격 요건에 미달해 지원을 받지 못한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포착해 민관 복지 자원과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처는 그냥드림센터를 올해 5월까지 150개로 확대하는 등 전국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위기가구와 취약청년 지원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도 중점 반영할 방침이다.
이날 임 장관 직무대리는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지원하는 충북 청년미래센터에도 함께 방문했다. 청년미래센터는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 등 도움이 필요한 취약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때까지 돕는 공간으로, 심리상담과 자기계발 등 사회 복귀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청년미래센터는 지난 2024년 8월 4개 시도에서 처음 개소한 뒤 지난해 12월까지 가족돌봄청년 2600여명에게 상담·방문 간호 서비스 등을 지원했다. 또 고립은둔청년 1800여명에게는 맞춤형 상담을 기반으로 사회 복귀 준비와 일 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이 자리에서 임 장관 직무대리는 "취약청년과 조손가정, 미혼모, 미혼부 등 돌봄이 필요한 국민 모두를 촘촘히 지원해야 한다"며 "가족돌봄청년 규모가 15만명, 고립은둔청년 규모가 54만명으로 각각 추정되는 상황에서 어려운 취약청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임 장관 직무대리는 미래센터에서 열린 '복지 사각지대 지원 간담회'에도 참석했다. 간담회에는 기획처 복지예산 담당 공무원들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행정복지센터 실무자 등이 함께 자리했다.
이 자리에서 임 장관 직무대리는 복지 사각지대를 위한 주요 예산이 지난해 3572억원에서 올해 4273억원으로 701억원(19.6%) 증가했다는 사실을 소개했다. 내년 예산에도 그냥드림센터와 인공지능(AI) 복지 행정 등 미포착된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는 데 적극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다.
임 장관 직무대리는 "복지 분야 예산을 지난 10년간 2배 이상 확대하는 등 큰 틀에서 우리나라 복지 제도는 거의 완성 단계지만, 제도는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필요한 국민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큰 정책 과제다. 미비한 부분도 세밀하게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