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산 제품 관세 재인상 압박에 대해 "트럼프식 'America First'(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는 미국 기업의 이해를 최우선에 두는 'American Coupang First'(아메리칸 쿠팡 퍼스트, 쿠팡 우선)에 가깝다"며 이재명 정부의 정교한 대응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전격 선언했다"며 이는 "지난해 7월 천문학적인 대미 투자와 안보 협력을 전제로 어렵게 이끌어낸 관세 인하 합의가 불과 반년 만에 파기 위기에 놓인 것"이라고 진단했다.

윤 의원은 이번 관세 인상의 배경에 한국 내 미국 기업(쿠팡)에 대한 규제 논란이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를 비준하지 않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지목했지만, 실상은 한국 시장에서 미국 기업의 이익이 침해됐다는 인식에 대한 일종의 보복 조치로 읽힌다"고 짚었다.

이어 "앞서 미국 정치권에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상대로 마녀사냥을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랐고, 쿠팡 투자사들은 미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를 요구해 왔다"며, 밴스 미 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직접 쿠팡 문제를 언급한 점을 들어 "통상 현안이 기업 이해관계에 의해 외교·통상 압박 수단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트럼프식 협상 전술에 대해 "미국 유권자와 미국 기업의 이해를 최우선에 두는 'American People & American Enterprise First'에 가깝다"고 정의하며, 우리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꼬집었다.

그는 "정부는 잘된 합의라던 한미 관세 협의가 왜 이처럼 쉽게 흔들리는 상황에 놓였는지 냉정하게 점검하고, 보다 정교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관세 인상이 우리 경제에 미칠 치명적인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윤 의원은 "관세가 10%포인트 오르는 순간 자동차·반도체 등 주력 수출 품목의 가격 경쟁력은 급격히 약화된다"며 "일본과 유럽 등 경쟁국들이 이미 관세 인하 혜택을 누리는 상황에서 한국만 관세 역전에 직면한다면, 수출 국가로서의 기반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공방이 길어질수록 그 비용은 고스란히 우리 기업들이 떠안게 된다"며 "더는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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