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기획예산처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등 5개 국가 아젠다 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을 확정했다. 정부는 관련 공고 절차를 거쳐 상반기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26일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작년 8월 국가정책적으로 면제된 5개 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와 2개 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각 부처는 이번에 의결된 사업에 대해 공고 절차 등을 신속히 마무리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마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오는 2027년까지 인구소멸위기 지역 농어촌 주민에게 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1조2664억~1조2676억원 규모로, 신청자 자격 확인 등을 거쳐 2월 말부터 본격 지급한다. 정부는 이 사업이 농어촌 주민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 순환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복지부), 유통기업 해외진출지원(산업부), AI 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기후부), AI 기반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기후부) 등도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과했다.

이 밖에도 강릉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기후부), 인천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농식품부)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심사를 받았고, 사업을 확정했다.

임 직무대행은 "초혁신경제와 따뜻한 공동체 구현을 위한 국가 아젠다 사업을 신속히 집행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등의 속도를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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