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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자회견] 李 "지방통합 핵심은 재정...4곳 동시 추진시 재정 충격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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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신년 기자회견에서 광역 행정통합을 약속했다.
  • 재정 지원 최대 5조원과 권한 이양, 산업 배치 우선 지원을 제시했다.
  • 대구경북 등 4곳 동시 추진 시 재정 충격 대비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 개최

 

[서울=뉴스핌] 김승현 조승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최근 광주·전남 및 대전·충남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광역 행정통합에 대해 "핵심은 재정"이라며 재정 지원 뿐 아니라 권한 이양과 산업 배치 우선 지원 등을 약속했다.

다만 두 곳 외에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까지 4곳이 동시에 추진할 경우 재정 충격이 올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한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광역 통합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분권의 핵심은 재정이다. 돈이 있어야 일한다. 광역 통합하려고 하는데 잘 안된다"라며 "정치적 이해관계가 장애가 된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렇다. 가끔 정치가 사회 발전에 도움을 주냐 장애를 주냐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가 국민 위해서 해야 하는데 주권자 위해서 해야 하는데 실제로 정치인을 위한 정치. 정치를 위한 정치도 많다. 이런 건 개선해야 한다"며 "개선의 핵심은 국민의 관심과 참여"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이 대통령은 "지방분권과 자치 강화는 긴 목표를 두고 해나가야 하는데 지방 재원 배분 72대 28을 얘기한다. 보통은 6대4 정도 돼야 한다"며 "지방 자체재원이 28%가 아니라 40%는 돼야 한다. 그런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권한은 중앙이 가지고 집행은 지방이 하는 것. 이거를 교정해야 한다. 소위 5극 3특 체제, 남부는 해양수도밸트, 중부는 행정수도 행정밸트, 서울경기인천 일대는 문화수도 경제수도로 균형을 좀 맞추자"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인 고려를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그런데 대전·충남에서 약간 반대 기류가 생겨나고 있다. 민주당이 한다니까 바뀌는 거 같긴 하다"며 "전남·광주는 확실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합을 하려면 유인이 있어야 한다. 몇 가지 정리하면 첫째는 재정지원 대폭 늘려서 해준다. 최대 5조원까지 연간. 이건 약간 이연할 수 있다"며 "핵심은 지역 산업경제 발전 토대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두 번째는 권한도 넘겨주자는 것이다. 일도 주고 인력도 확 풀어주고 단체장도 늘려주고 급수도 올려주 조직도 지원하고 권한도 넘겨야 한다"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산업을 우선 지원해주자. 어차피 기업이 결정한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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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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