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방식은 최후의 수단으로 현재로서는 세제를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을 펼치는 방안을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세금은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지만 부동산 정책의 주된 수단으로 쓰는 것은 가급적 피하고 싶다"면서도 "집값이 사회 문제로 번질 정도라면 세제 수단도 배제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나 불가피한 주말용 주택까지 투기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며 차등 접근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집값 수준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시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며 "평균적인 노동자가 보수를 한 푼도 쓰지 않고 전부 모아도 집을 사는 데 15년 이상이 걸린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자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쏠려 있는 나라는 드물고, 여기에 수도권 집중까지 겹치면서 수요·공급 균형이 무너졌다"며 "이 구조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집값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근본적인 해법으로는 수도권 집중 완화와 자산 구조 다변화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비중을 줄이고 금융을 보다 생산적인 영역, 특히 주식 등 생산적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균형발전 정책과 관련해서는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을 대상으로 한 농어촌 기본소득 실험을 언급하며 "지역화폐로 지급한 결과 인구가 늘어난 사례도 있다"고 소개했다.

단기 대책으로는 주택 공급 확대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을 확보하거나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고,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등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국토교통부가 곧 발표할 것"이라며 "추상적인 수치가 아니라 인허가·착공 기준의 구체적인 물량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수요 억제 필요성도 분명히 했다. 실거주 목적의 정상적 수요와 달리, 다주택을 통한 자산 증식이나 시세 차익을 노린 매입은 투기적 수요로 보고 규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집값이 오를 것 같으니 미리 사두자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토지거래허가제 등 기존 수단에 더해 필요하다면 추가 규제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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