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통합 논의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임미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 균형 발전을 적극 추진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강한 의지를 환영한다"면서 "행정통합과 동시에 거버넌스 구축과 지방선거제도의 신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국토 균형 발전을 추진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 앞에 광역 단위 행정통합이 하나의 유력한 정책 수단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전제하고 "행정통합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인센티브와 더불어 거버넌스 구축 및 지방선거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행정통합은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지역의 권한과 재정, 주민의 대표성과 참여 구조를 함께 바꾸는 일이다"라고 강조하고 "그러나 지난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 과정을 돌이켜보면 이러한 문제 인식과 동떨어진 논의가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알 수 있다"며 "공론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도민 공감대 부족과 시·군·구의 권한 축소 우려, 이해관계 조정 실패가 누적되며 추진 동력이 약화됐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일방적 추진과 중단 선언을 거치며 사회적 신뢰도 크게 훼손됐다"고 종전의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과정을 사례로 들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지역 사회 신뢰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와 거버넌스 구축 △지방선거제도 개선 통한 대표성과 견제 기능의 강화 △지방정부 기관 구성 다양화 시범사업의 선행 등 제도 개선 논의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미애 의원은 "행정통합의 목적은 단지 지방정부의 몸집을 키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가 조화를 이루고 더 나은 대안을 찾아가는 민주적 운영 구조가 전제될 때 통합은 진정 '지역의 미래'가 될 수 있다"고 피력하고 "경북 민주당은 행정통합을 적극 추진하면서 향후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 기반의 절차와 균형 발전 안전장치, 견제와 대표성 강화가 함께 설계되도록 이재명 정부와 함께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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