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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용평가시스템 원점 재검토…"높은 장벽 아닌 사회안전망 역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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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체계개편 TF 첫 회의 개최, 금융 대전환 인프라 수행
권대영 "배제하는 금융에서 포용적인 금응으로 전환 요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가 20일 신용평가체계개편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현 신용평가 시스템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금융 대전환의 인프라 역할을 수행할 것을 천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나이스평가정보 컨퍼런스홀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현 신용평가 시스템의 현황 및 문제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생산적·포용적·신뢰받는 금융 등 금융대전환의 인프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평가 시스템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뉴스핌DB]

권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믿음의 척도가 신용평가라면, 단순히 연체율을 수치화하는데 그쳐서는 안될 것"이라며 "정교하고 과학적인 신용평가체계를 통해 보이지 않는 잠재력을 발굴해 금융의 문턱을 낮춰, 높은 장벽이 아닌 튼튼한 사회안전망의 역할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한국은 'K자형 성장'이라는 중대한 도전과 변화에 직면해 있다"라며 "이 변화는 우리 신용평가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배제하는 금융에서 포용적인 금융으로 전환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양극화 심화라는 난재는 역설적으로 고도화된 금융 시스템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포용금융을 위한 정책들이 일회성의 형식적 지원에 그치지 않으려면 근본적 신용평가 시스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TF에서 신용평가 체계가 금융 대전환의 핵심 인프라가 될 수 있는 종합적 제도개선방안을 도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문가들은 현 개인신용평가의 문제를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코리아크레딧뷰로 연구소의 최척 부장은 노년층, 청년, 주부 등으로 구성되는 신용거래정보부족자를 포용할 수 있는 평가체계 개선의 필요성과 추가적인 비금융정보의 발굴·활용의 애로 사항에 대해 언급했다. 

나이스평가정보 대안정보사업실 구본혁 실장은 전통적 신용평가가 '얼마나 돈을 잘 빌리고 갚았는가'에 초점을 맞춘 반면 대안신용평가는 '일상 생활을 얼마나 성실하게 영위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재 대안신용평가가 ▲데이터 분석 ▲동의 절차 ▲시스템 운영 ▲정보 활용 등 4대 장벽으로 병목현상에 직면해있다고 평가했다.

신용정보원 기술데이터부 전필수 부장은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의 약 87%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인사업자의 비금융 데이터를 적시에 활용해 리스크와 미래 사업성을 복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금융·비금융정보를 통합한 DB 구축, 정교한 분석을 위한 AI 기술 도입 및 설명가능한 AI (XAI)를 통한 AI 신용평가모형의 투명성 강화 등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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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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