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금융위, 신용평가시스템 원점 재검토…"높은 장벽 아닌 사회안전망 역할 필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신용평가체계개편 TF 첫 회의 개최, 금융 대전환 인프라 수행
권대영 "배제하는 금융에서 포용적인 금응으로 전환 요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가 20일 신용평가체계개편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현 신용평가 시스템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금융 대전환의 인프라 역할을 수행할 것을 천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나이스평가정보 컨퍼런스홀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현 신용평가 시스템의 현황 및 문제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생산적·포용적·신뢰받는 금융 등 금융대전환의 인프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평가 시스템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뉴스핌DB]

권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믿음의 척도가 신용평가라면, 단순히 연체율을 수치화하는데 그쳐서는 안될 것"이라며 "정교하고 과학적인 신용평가체계를 통해 보이지 않는 잠재력을 발굴해 금융의 문턱을 낮춰, 높은 장벽이 아닌 튼튼한 사회안전망의 역할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한국은 'K자형 성장'이라는 중대한 도전과 변화에 직면해 있다"라며 "이 변화는 우리 신용평가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배제하는 금융에서 포용적인 금융으로 전환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양극화 심화라는 난재는 역설적으로 고도화된 금융 시스템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포용금융을 위한 정책들이 일회성의 형식적 지원에 그치지 않으려면 근본적 신용평가 시스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TF에서 신용평가 체계가 금융 대전환의 핵심 인프라가 될 수 있는 종합적 제도개선방안을 도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문가들은 현 개인신용평가의 문제를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코리아크레딧뷰로 연구소의 최척 부장은 노년층, 청년, 주부 등으로 구성되는 신용거래정보부족자를 포용할 수 있는 평가체계 개선의 필요성과 추가적인 비금융정보의 발굴·활용의 애로 사항에 대해 언급했다. 

나이스평가정보 대안정보사업실 구본혁 실장은 전통적 신용평가가 '얼마나 돈을 잘 빌리고 갚았는가'에 초점을 맞춘 반면 대안신용평가는 '일상 생활을 얼마나 성실하게 영위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재 대안신용평가가 ▲데이터 분석 ▲동의 절차 ▲시스템 운영 ▲정보 활용 등 4대 장벽으로 병목현상에 직면해있다고 평가했다.

신용정보원 기술데이터부 전필수 부장은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의 약 87%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인사업자의 비금융 데이터를 적시에 활용해 리스크와 미래 사업성을 복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금융·비금융정보를 통합한 DB 구축, 정교한 분석을 위한 AI 기술 도입 및 설명가능한 AI (XAI)를 통한 AI 신용평가모형의 투명성 강화 등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사진
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