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 경찰은 지난해 5월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HBM) 핵심 부품 공정자료를 해외로 유출하려 한 업체 전 직원을 공항에서 긴급체포 후 구속 송치했으며 공범 3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경찰은 지난해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전개해 총 378명을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은 지난해 국가핵심기술 유출 8건을 포함해 총 179건, 378명을 검거했으며 이들 중 6명은 구속했다.

이는 전년도 123건·267명과 비교해 검거 건수는 45.5%, 검거 인원은 41.5% 증가한 것으로 국수본 출범 후 가장 큰 성과로 평가된다. 특히 지난해 7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100일간 해외 기술유출 범죄를 집중 단속해 총 33건·105명을 검거했다.

적용 죄목별로는 부정경쟁방지법이 118건(65.9%)으로 가장 많았다. 형법(업무상 배임) 등 39건(21.8%),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22건(12.3%)이 뒤를 이었다.

유출 기술별로는 기계가 15건(8.3%)으로 가장 많았다. ▲디스플레이 11건(6.1%) ▲반도체·정보통신·이차전지 각 8건(4.5%) ▲생명공학 6건(3.4%) ▲자동차·철도 5건(2.8%) 순이다.

해외 유출 기술별로는 반도체 5건(15.2%)가 제일 많았다. ▲디스플레이 4건(12.1%) ▲이차전지 3건(9.1%) ▲조선 2건(6%) 순이다.

주요 유출 국가로는 중국이 18건(54.5%)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베트남 4건(12.1%) ▲인도네시아·미국 각 3건(9.1%)으로 뒤를 이었다. 중국으로 유출 비율은 전년(74.1%)에 비해 감소했으나 다른 나라로 유출은 증가했다.

유출 주체는 피해기업 임직원 등 내부인이 148건(82.7%)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피해 기업 중에는 중소기업이 155건(86.6%)이 대기업 24건(13.4%)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경찰청은 범죄수익 환수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국내 반도체 제조 핵심 인력을 해외로 유출한 피의자들이 취득한 수수료를 특정해 기소 전 추징보전 하는 등 범죄수익 약 23억4000만원을 환수했다.

경찰은 해외 기술유출 범죄 근절을 위해 수사역량 강화 이행안에 따라 전담 기반 확충과 전문교육을 강화한다.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 국정원 등 관계기관들과 범정부 대응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술유출은 개별 기업의 피해를 넘어 국가 경제 안보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주는 중대한 범죄이다"면서 "앞으로도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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