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충북

속보

더보기

충북경자청, 장기 미착공·미준공 건축허가 일제 정비 속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허가취소 원치 않으면 반드시 의견제출 해야"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 장기간 공사가 이뤄지지 않은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최종 취소에 앞서 건축주에게 마지막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다고 12일 밝혔다.

의견제출 기간은 오는 23일까지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사진=뉴스핌DB]

정비 대상은 건축허가 후 건축법 제11조제7항에서 정한 기한 내 착공하지 않은 장기 미착공 건과, 착공신고는 했지만 오랜 기간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미준공 건축물 등 총 78개소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이들 대상에 대해 현장 확인, 1·2차 의견조회, 청문 절차 안내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관계 법령에 따른 공시송달도 이미 마무리한 상태다.

이번 추가 의견제출 대상은 그동안 어떠한 의견도 내지 않은 15개소다.

경제자유구역청은 공시송달의 특성상 일부 건축주가 관련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고려해 의견제출 기회를 한 차례 더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가 기간 동안에도 별도의 의견 제출이나 공사 추진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 공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건축허가가 최종 취소된다.

충북경자청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최종 허가 취소에 앞서 건축주에게 부여하는 사실상 마지막 의견제출 기회"라며 "도시 미관 훼손과 공사 중단 건축물의 안전관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건축허가 취소를 원치 않는 건축주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반드시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baek34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