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한국장학재단에 "청년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 신용불량자로 취급돼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더 깊이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장관은 8일 대구에서 열린 교육부 소관 공공·유관기관 업무보고에서 대학생 학자금대출 제도 운영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학자금대출 상환 과정에서 연체가 곧바로 신용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관리·지원 장치를 촘촘히 마련하라는 취지다.

배병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현재 학자금대출 이용자가 150만명 정도인데 6개월 이상 연체되는 부실 채무자는 9만 7000명(약 6%)"이라며 "이 가운데 신용유의자는 0.3%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단은 "대학생 학자금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며 "경제적 사정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원체계 손질도 예고했다. 재단은 "지원 구간 변동성을 낮추고 통계청 소득분위와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현행 10구간을 5구간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2027년 1학기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118만명으로, 1인당 평균 348만원을 지원받았다. 지난해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은 9구간까지 확대됐고, 지난해 2학기에는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도 연간 10~40만원 인상됐다. 고졸 후 학습자 신규 장학생은 지난해 4000명에서 올해 5000명으로 늘어난다. 올해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는 연 1.7%로 동결됐다.

최 장관은 8일부터 12일까지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과 주요 유관기관 등 총 32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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