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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임박' 경찰, 전재수 혐의 입증 막바지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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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뇌물죄 혐의 공소시효 만료 앞둬
대가성 여부와 3000만원 초과 여부 특정 집중
'쪼개기 후원' 정원주·송광석 검찰 송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 혐의 입증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가운데 공소시효가 더 늘어날 수 있는 뇌물죄 혐의를 특정하기 위한 수사도 이어지고 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죄 혐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막바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별전담수사팀은 전 의원에게 전달됐다는 시계 가액을 특정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수사팀은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불가리코리아 본사와 까르띠에코리아를 압수수색해 제품 판매 내역 확보를 시도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지난 8월 김건희 특검팀에 "2018년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2000만원 현금과 1000만원 상당의 시계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지난 12일 법정에서는 이같은 사실을 번복한 바 있다. 

수사팀이 지난 15일 전 의원과 경기 가평 천정궁, 통일교 서울본부 등에 대해 진행한 압수수색 영장에도 이같은 내용이 적시돼 있다.

확정되는 시계 가격에 따라 뇌물 수수액이 달라지게 되며 이는 뇌물죄 공소시효에도 영향을 미친다. 

3000만원 미만이면 공소시효가 7년이지만 3000만원~1억원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면서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다. 따라서 뇌물 액수가 3000만원을 넘어서는지 여부가 공소시효 산정에 있어 중요한 키가 될 수 밖에 없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금품수수 의혹 혐의 입증을 위한 막바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은 전 의원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gdlee@newspim.com

금품 전달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통일교 측 관계자 조사를 통해 대가성 여부 확인도 이어가고 있다.

수사팀은 지난 26일 윤영호 전 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서울구치소에서 9시간 가량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수사팀은 28일에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비서실장을 지낸 정원주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 2010년대 초부터 올해 8월까지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비서실장으로 보좌해왔다. 정씨는 지난 18일에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한 바 있다.

전 의원에게 2020년 총선을 앞두고 한 총재 자서전을 전달한 천주평화연합(UPF) 전 부산지회장 박 모씨도 소환 조사했다.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들이 전 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전달했는지 여부와 함께 금품이 한일 해저터널 사업 성사 등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 대가성 입증 여부는 뇌물죄 혐의 적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 의원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 여부도 주목된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특별전담수사팀은 전날 정치인들에게 불법 후원금을 건넨 혐의로 정원주 전 한학자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과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UPF) 회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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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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