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인구 감소가 본격화된 일본에서 일하는 사람은 오히려 늘고 있다. 여성과 고령자의 노동 참여 확대에 힘입어 경제활동인구가 올해 처음으로 연평균 700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라고 2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노동력 부족에 직면한 일본 경제가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일하는' 구조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총무성의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한 경제활동인구는 11월 7033만명을 기록했다. 7개월 연속 7000만명을 웃돌았다. 1~11월 평균도 7004만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0만 명 이상 증가했다.
일본의 경제활동인구가 7000만명 대에 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여성·고령자가 증가세 이끌어
노동시장 확대를 이끈 주역은 여성이다. 11월 기준 여성 노동력 인구는 3228만명으로 1년 전보다 46만명 늘었다. 45개월 연속 증가세다.
일본 내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장시간 노동 시정, 유연근무 확산 등 근로 환경 개선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령층의 노동 참여도 뚜렷하다. 65세 이상 노동력 인구는 961만명으로, 전년 대비 15만명 늘었다. 1995년 445만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0년 만에 두 배 이상으로 불어났다.
일본 정부가 65세까지 고용 확보를 의무화하고, 70세까지 고용 연장을 '노력 의무'로 규정한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다. 기업들도 재고용, 단시간 근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니어 인력을 활용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도 노동시장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10월 기준 일본 내 외국인 노동자는 230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약 3% 수준이다. 규모는 아직 제한적이지만, 코로나19 이후인 2023년부터 2년 연속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일본 인구는 2011년을 정점으로 감소 국면에 들어섰다. 그럼에도 노동시장 참여가 확대되면서 노동력 인구는 1986년 이후 줄곧 6000만명 대를 유지해 왔고, 최근 들어 7000만명 선을 넘어섰다. 기존 전망을 크게 웃도는 흐름이다.
◆ 늘어난 '사람 수', 줄어든 '근로 시간'
다만 노동력 인구 증가가 곧바로 노동 투입 확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취업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1인당 노동시간은 줄어드는 추세다. 11월 취업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45.6시간으로, 10년 전보다 약 14시간 감소했다. 파트타임 등 단시간 근로자의 증가가 주요 요인이다.
여기에는 세금과 사회보험 부담을 피하기 위한 '근로 조절'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노무라종합연구소가 파트타임 주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6.7%가 이른바 '연소득의 벽'을 의식해 근무 일수나 시간을 조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최근 소득세 비과세 기준인 '연소득의 벽'을 178만엔으로 올리기로 했다. 고령자가 일하면 연금이 깎이는 재직 노령연금 제도도 손질했다. 하지만 일정 소득을 넘으면 사회보험에 의무 가입되거나 배우자 부양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조는 여전히 남아 있다.
가와구치 다이지 도쿄대학교 교수는 "유연한 근무 방식 확산으로 여성과 고령자의 노동 참여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세금과 사회보장의 '벽'을 얼마나 정비하느냐에 따라 일본의 노동공급 확대 여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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