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취임 100일을 맞은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장이 극심한 대입 경쟁 교육체제를 약화시키고, 종국에는 와해시키는 방향으로 교육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차 위원장은 23일 취임 100일을 맞아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운영보고회를 열어 "낡고 강고한 대입 경쟁 체제의 최대 피해자는 학생들"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유초중등 교육에서 극심한 대입 경쟁 교육체제가 국가교육의 목표 달성을 제약해 왔다"며 "무겁고 탁한 공기와 같은 이 낡은 체제가 유초중고 교육 현장을 지배하며 교육자들을 번번이 좌절시켜 왔으며, 영문도 모른 채 학생들은 경쟁에 내몰렸다. 학생들이 이 체제의 최대 피해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래되고 강고한 체제인 만큼 여기에서 파생한 여러 교육 문제들의 실효적인 해법을 찾아 착실히 실행하면서 이 극심한 경쟁체제를 약화시키고 종국에는 와해시키는 길을 가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차 위원장은 교육개혁 추진체계와 관련해 교육부·교육청·국교위의 역할 분담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교육청은 지역교육 발전을 추진하고 일선 학교를 통할하면서 교육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강화하고, 교육부는 중앙정부의 교육개혁 의제를 구현하는 기관으로서 교육개혁을 상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교위에 대해서는 "국가교육계획·국가교육과정 등 중장기 정책으로 교육부와 교육청 시행계획에 개혁적 방향성을 부여하고, 정책의 안정성·일관성·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국민적 합의를 모아 교육제도의 혁신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주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의대 쏠림과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도 핵심 과학기술 국가의 위치를 획득·유지하도록 장기 인력양성 계획을 세워 강력히 뒷받침해야 한다"라고 짚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시대에 더욱 중시될 인문사회예술 분야에 대한 실효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육성 정책도 주문했다.

국교위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새해 3개의 전문위원회가 10년 단위 교육발전계획 수립, AI 대전환을 반영한 교육과정 정책 추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의제의 숙의·공론화 기획·운영에 나선다"며 "특별위원회의 6개월 활동 기간 역시 동시다발적으로 논의하고 연석회의를 활성화해 교차점검하겠다"라고 전했다. 우수한 정책은 국가교육계획에 담아 이행력을 확보하되, 입법이 필요한 사안은 국회에 요청하겠다고도 했다.

차 위원장은 이날 보고회에서 취임 100일 동안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은 위원회 운영 투명성 강화와 신뢰 회복 조치 현황도 밝혔다. 그는 "첫 본회의부터 회의 전 과정을 언론에 개방해 실시간 취재가 이뤄지도록 했고, 발언자 실명을 포함한 상세 회의록을 전면 공개하고 있다"며 "공개는 불합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힘"이라고 강조했다.

국교위 사무처 기능 강화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차 위원장은 "사무처 조직이 법정 의무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작았다.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규모를 추산해 국회와 관계부처 등과 논의했고 공감을 얻었다"며 "내년 1월 30일 3과 체제에서 6과 체제로 확대된다. 형식주의를 걷어내고 간소한 보고와 수평적 토론으로 빠른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교위는 우유부단하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라며 "선택의 순간에는 오직 학생 성장을 중심에 놓고 지혜를 모아 결정해 나가겠다"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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