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거제시가 조선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제도적 전환 필요성을 정부에 강하게 제기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22일 김태선 국회의원(환경노동위),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산업기본법' 제정과 내국인 고용 확대, 외국인 쿼터 축소를 골자로 한 고용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최근 조선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거제시와 울산 동구는 주요 조선소 밀집 지역임에도 인구 감소, 상권 위축, 청년·숙련공 이탈이 지속되며 지역경제와 고용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변 시장은 "조선업의 성장세가 지역 일자리로 이어지지 못하는 고착 구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제시는 조선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불황기 이후 굳어온 저임금·간접고용·외국인 인력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내국인 정규직 채용 확대와 채용 연계형 인재양성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선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근거법으로 '조선산업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원·하청 상생구조 제도화, 표준임금단가 도입 등 인력·임금·공정 구조의 안정적 관리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현행 30%에서 20%로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외국인 인력 배정 시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는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한 탄력적 제도 운영도 함께 제안했다.

변 시장은 "조선업은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떠받치는 국가전략산업"이라며 "체계적 지원과 고용구조 개선으로 조선업의 성장을 지역 활력과 국가 경쟁력 강화로 연결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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