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노조) 위원장이 18일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전교조가 단식 농성에 돌입한 것은 2018년 노동조합으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법외노조' 취소 투쟁 이후 7년 만이다.
전교조와 공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여론 뒤에 숨지 말고 대선과 총선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며 "교사와 공무원이 온전한 시민으로 서는 날까지 단식 농성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대선과 총선 공약이자 헌법상 기본권인 정치적 기본권을 여론을 이유로 유예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대한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권리를 보장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여론 뒤에 숨는다면 그 정부는 결코 '국민주권 정부'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교사와 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우리는 여전히 '정치적 금치산자' 또는 '이등 시민'이라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시민으로 살고 교육을 살리기 위해 오늘부터 곡기를 끊을 것"이라며 농성 이유를 밝혔다.
이어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은 학교를 특정 이념의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하게 만드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교문 밖 근무시간 외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본권을 돌려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준 공노조 위원장은 "정치적 기본권은 특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기본권"이라며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마땅히 누려야 할 정치적 기본권을 박탈당한 채 반쪽짜리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와 절차와 내용을 담기 위한 논의도 가능하고, 논의 테이블을 만들고자 수차례 요구했다"며 "정부와 국회는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식적인 논의를 시작해 달라"고 했다.
이들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 교육 환경에도 악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리박스쿨 사태와 청소년 극우화 문제 등 침묵하는 교실이 가장 위험하다"며 "교사가 입을 닫고 공무원이 생각을 숨길 때 민주주의는 교실과 행정 현장에서 말라 죽는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와 공무원은 대한민국 시민이지만 '교사·공무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치적 기본권을 박탈당한 채 살아왔다"며 "근무 시간이 끝난 후에도, 투표소를 나선 후에도, 말할 수도 참여할 수도 없는 등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박탈당한 상태"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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