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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MY 뉴스브리핑] 민주 "'민생 인질극' 필리버스터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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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일시: 2025년 12월 11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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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11일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들을 마무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대해 "민생 인질극은 국민의 심판만 재촉할 뿐"이라며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전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11 pangbin@newspim.com

◆김병기 원내대표
국민의힘이 민생법안을 '필리버스터'로 가로막으며 협치를 거부했다고 비판.
국회의장의 사회를 방해한 국민의힘의 본회의장 행태는 국회의 품격을 훼손한 것이라 지적.
민생·개혁법안을 구분해 추진하며 6대 개혁(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을 '대한민국 성공 프로젝트'로 완수하겠다고 강조.

◆한정애 정책위의장
국민의힘이 민생법안을 볼모로 삼아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다고 비판.
가맹사업법, 보이스피싱 방지법, 전자상거래법, 재난 및 소방 관련 법안 등 대부분이 이미 여야 합의된 민생법안.
사법개혁 관련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치적 편향과 서울시의 법 위반 행정 강행을 강력 비판.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은 심각한 사안으로, 두 사람의 사퇴를 요구.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
국민의힘이 국회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국회의장을 공격하는 비민주적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
상당수 필리버스터 대상 법안이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임을 지적하며 일관성 결여를 비판.

◆강준현 정무위원회 정조위원장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국민의 삶을 외면한 정치적 봉쇄 행위라고 비판.
가맹사업법, 은행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특금법, 전자상거래법 등은 모두 민생과 직결된 법안으로 다수 법안에 국민의힘이 발의에 참여했음에도 스스로 가로막고 있다며 정치적 일관성을 상실했다고 지적.

◆이수진 보건복지위원회 정조위원장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사태는 윤석열 정부의 독단적 결정으로 인한 것이라고 비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의료계와 소통이 복원됐으며, 지역의사양성법, 필수의료강화특별법 등이 통과 중이라고 설명.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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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제복 10년 만에 전면 개편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육군이 10년 가까이 변화가 없던 제복 체계를 전면 재설계하기 위해 전문 디자인 기관과 협력에 나섰다.  육군은 지난 5일 충남 계룡대에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공진원)과 '육군 제복 디자인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진원이 추진하는 '2026년 공공디자인 컨설팅 사업'에 '육군 제복류 디자인 개발 사업'이 선정되면서 성사됐다. 공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공공 영역 디자인 개선 사업을 총괄해 온 전문 기관이다. 지난 2월 27일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82기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이 졸업을 자축하며 정모를 높이 던지고 있다. [사진=국방부] 2026.02.27 photo@newspim.com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육군 정복 ▲근무복 ▲육군사관학교 생도 정복을 핵심 협력 분야로 설정했다. 특히 제복에 담긴 상징성과 기능성, 착용 편의성, 대외 이미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미래형 육군 이미지'를 반영한 디자인 개선 방향을 도출할 계획이다. 육군 제복 체계는 2016년 개정 이후 약 1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돼 왔으며, 육사 생도 정복은 1970년대 개정 이후 사실상 반세기 가까이 유지된 상태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육군사관학교 정복이다.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각 군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제복 체계 역시 재편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군 안팎에서는 "제복은 단순 복장이 아니라 군 정체성과 역사, 지휘 체계와 군의 정체성을 보여준다"라는 말이 나오는 만큼, 사관학교 통합 논의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육군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단순한 디자인 변경을 넘어 장기적인 제복 발전 로드맵 수립에 착수할 방침이다. 기능성 소재 적용, 체형 다양성 반영, 근무 환경별 최적화 등 실질적 개선 요소도 함께 검토된다. 특히 병력 구조 변화와 복무 환경 개선 흐름을 반영해 '착용 만족도'를 핵심 지표로 설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평 육군본부 인사근무과장(대령)은 "전문기관의 체계적인 컨설팅과 지원을 통해 육군 구성원에게는 자부심을, 국민에게는 품격 있고 신뢰받는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는 제복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군 안팎에서는 이번 사업이 단순한 복제 개편을 넘어, 향후 10~20년간 육군 브랜드 이미지와 대외 인식을 좌우할 '장기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관학교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제복 디자인이 군 조직 개편 방향을 보여주는 상징이 될 가능성이 크다. gomsi@newspim.com 2026-06-0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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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추경호 재판 이번주 재개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6·3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미뤄졌던 정치인들의 재판이 이번주 재개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오는 10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기일을 연다. 오세훈·추경호 등 6·3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미뤄졌던 정치인들의 재판이 이번 주 재개된다. 사진은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이 지난 4일 오전 서울시청으로 들어서며 직원들에게 인사말을 하는 모습. [사진 = 뉴스핌DB] 지난 4월 22일 이후 49일 만의 속행공판이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지선 일정을 고려해 당초 5월로 잡혔던 공판기일을 지선 이후로 연기한 바 있다. 오 시장에 대한 구형은 내주로 전망되고 있다. 오는 17일 결심공판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날 오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 및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최종의견 진술과 구형, 오 시장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인 명태균 씨로부터 10회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전달받고, 후원자인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세훈·추경호 등 6·3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미뤄졌던 정치인들의 재판이 이번 주 재개된다. 사진은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가 지난달 23일 오후 대구 북구 칠성종합시장 앞에서 열린 유세현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모습. [사진 = 뉴스핌DB]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도 같은 날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0일 추 당선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공판을 진행한다. 추 당선인은 지난달 13일 법정에 출석했지만, 같은달 28일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4월 추 당선인에게 지방선거가 끝나면 매주 한 차례씩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추 당선인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수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right@newspim.com 2026-06-0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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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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