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스캠 대응 강화'...경찰청, 2026년도 예산 14.2조 편성

기사입력 : 2025년12월08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12월08일 12:01

전년比 5.4% 증가·7341억원 증액...주요 사업비 2조7046억원
보이스피싱 대응 84.1억·초국가범죄 대응 46.3억
신임 경찰 4800→6400명 확대 채용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2026년도 경찰청 예산이 지난해보다 5.4% 증액한 14조2621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2026년도 예산안은 지난 2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전체 예산은 14조262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4%(7341억원) 증액됐다. 주요 사업비는 전년 대비 4.1%(1063억원) 늘어난 2조7046억원이다.

경찰청은 ▲유형별 맞춤형 대응으로 민생·초국가범죄 척결 ▲위험 원인에 대한 선제적 조치 및 공동체 안전질서 확립 ▲치안환경 변화에 상응한 경찰 직무 역량 제고를 목표로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

◆ 스캠·마약·디지털성범죄 등 민생·초국가범죄 척결 집중...보이스피싱 대응 84.1억

민생·초국가범죄 척결을 위해 피싱·마약 범죄 수사 기반을 확충하고 디지털 성범죄와 관계성 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대응력 강화에 집중 투자한다.

보이스피싱 대응에 84억1000만원이 편성돼 전년보다 28억7000만원이 증액됐다. 악성사기 근절을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과 시도청 피싱사기 전담수사부서 운영 지원 예산이 19억1000만원이 증액됐다. 수사기관 사칭 피싱범죄 예방을 위해 수사부서 발신정보 알리미 서비스를 신설하는데 8억6000만원이 배정됐다.

스캠 범죄 등 초국가범죄 대응에는 46억3000만원이 배정돼 전년보다 24억6000만원이 늘었다. 해외 파견 인력 운영비로 11억8000만원, 국외도피사범 송환 등 국제공조에 1억2000만원이 증액됐다. 국제공조시스템 구축과 동남아 스캠범죄 척결을 위한 국제공조작전에 각각 9억7000만원, 2억5000만원이 신설됐다.

캄보디아에 구금돼 있던 한국인 64명이 지난달 18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이들은 로맨스스캠, 보이스피싱 등 국제 범죄 조직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마약범죄와 관련해서 수사장비(라만분광기) 확대 보급에 11억9000만원,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SNS상 마약채널 첩보시스템 개발에 7억2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는 등 전년보다 19억1000만원이 증액된 34억7000만원이 편성됐다.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를 위한 차량 등 장비 지원에 1억2000만원, 가짜영상 기술 탐지 시스템 고도화에 2억5000만원, 위장수사 지원 기술 개발 및 허위조작 콘텐츠 진위여부 판별 고도화 연구개발에 34억3000만원이 증액됐다.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제도 관련 경찰과 법무부 시스템 연계에는 32억6000만원이 증액됐고 관계성 범죄 접근금지 위반 앱 개발에는 1억원이 신규로 배정됐다.

◆ 신임 경찰 4800→6400명 확대 채용...위험 원인 선제적 대응 시스템 투자

경찰은 위험 원인에 대한 선제적 조치와 공동체 안전질서 확립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스템에 대한 투자에도 힘쓸 계획이다.

신임 경찰 충원규모를 연 4800명에서 6400명으로 확대하며 예산은 375억3000만원에서 472억3000만원으로 97억원 늘었다.

사제총기와 총포·화약·도검류 관리 강화에 나선다. AI 기술을 이용해 SNS상 사제총기 제작 등 위험정보를 상시 점검하는 시스템에 9억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고 총포·화약·도검 안전관리 강화 예산으로 11억1000만원이 증액됐다. 현장 경찰의 총기 사건 대응력 강화를 위한 방탄 방패 보급에 8억1000만원이 신규 편성된다.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드론을 활용한 순찰과 교통법규 계도 예산 9억5000만원, 음주운전 단속 강화를 위한 장비 구매에 10억4000만원이 증액됐다.

이외에도 112 상황처리 전문교육 프로그램에 7억2000만원, 대테러 정보 분석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3억9000만원 등 총 15억7000만원의 관련 예산이 새롭게 편성됐다.

◆ 물리력 훈련 강화·신형장비 보급으로 현장 대응력 ↑

치안환경 변화에 맞춰 경찰 직무 역량을 높이기 위한 물리력 훈련 강화와 신형장비 보급을 위한 예산도 증액됐다.

현장 대응력 제고를 위한 예산은 40억5000만원이 편성돼 전년보다 26억3000만원 늘었다. 실전형 물리력 대응 훈련 강화에 4억5000만원, 확장현실(XR)·가상현실(VR) 활용 훈련 확대에 14억2000만원, 지역경찰 현장실습센터 구축 확대에 7억6000만원이 증액됐다.

기존 38권총보다 살상력은 낮추고 정확도를 높인 저위험권총과 총탄 예산은 167억1000만원, 차세대 외근조끼에 24억9000만원이 증액 편성됐다.

[인천=뉴스핌] 박우진 기자 = 2026년도 경찰청 예산이 총 14조262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4%(7341억원) 증액됐다. 사진은 2023년 10월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제5회 국제치안산업대전에 저위험권총이 전시된 모습 krawjp@newspim.com

경찰 수사 역량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예산은 대거 증액돼 152억5000만원이 배정됐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경찰 수사지원 AI 고도화에 28억3000만원이 증액됐고 수사서류 전자화를 위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스캔 시스템 확충에 97억4000만원이 신규 편성됐다.

치안 분야 신기술 개발과 국민안전산업 육성을 위한 민관 합동 국민안전산업 기금 조성에는 50억원이 편성됐다.

현장 직원들의 심신 안정 지원을 위한 예산은 203억원이 편성돼 지난해보다 50억원 늘었다. 충남 아산에 제2경찰병원 건립을 위한 예산 34억5000만원이 신규 편성됐고 마음동행센터 확대 13억8000만원, 경찰관 특수건강검진에 1억8000만원이 늘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확보된 예산을 통해 내년부터 현장 대응력과 수사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 책임을 다하는 국민의 경찰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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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잠수함은 순항핵잠(SSGN)"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은 핵연료를 추진 동력으로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순항미사일(SLCM)을 운용할 수 있는 8700t급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올해 3월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가 추진되고 있다고 공개했다. 당시 잠수함 하단부만 공개했지만 이번에는 동체 전체를 전격 공개했다. 건조 중인 핵잠 배수량이 8700t급이라고 처음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지도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25일 보도했다. 사진은 방청도료가 칠해진 대형 선체를 살펴보는 김정은과 수행 간부들. [사진=노동신문] ◆핵연료 장전·원자로 시운전·실출력 운전 남아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잠 건조 단계와 관련해 원자로 등 핵심 장비가 들어간 상태의 외피 결합과 외관 완성으로 평가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단계로 볼 때 원자로 압력용기와 증기발생기, 주터빈 계통, 감속기·주축 라인, 주냉각 펌프 하우징, 미사일 발사관 구조물이 내부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잠수함 중앙부에 서 있는 김 위원장의 선체 중앙부는 원자로 구획 부분"이라면서 "최고지도자에게 공개했다는 것은 원자로 탑재가 끝난 완전한 선체 실루엣 상태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향후 핵연료 장전과 완전한 원자로 시운전, 실출력 운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8700t급과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 함교와 발사관 구간이 연동된 설계라고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25개의 다축 트롤리에 얹혀 있는 잠수함 공개와 배수량 기준 미국·러시아·중국 등의 통상 1만1000~1만8000t급의 전략핵잠(SSBN)이나 순항핵잠(SSGN) 보다는 작은 사이즈"라면서 "배수량 기준으로는 러시아의 아쿨라급(8000~8500t), 델타급 III·IV(9000~10000t)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살펴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딸 주애와 함께 이야기 하고 있는 모습. 뒤편의 '군자리 혁명 정신'이란 글귀는 6.25 전쟁 당시 탄약과 무기 제조와 보급을 위해 지하 군수공장이 위치한 군자리의 주민들이 결사의 각오로 임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선동 구호. [사진=노동신문] ◆SLCM에 소수 SLBM 운용 혼합형 배치 특히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의 특징은 중앙 미사일 발사관 구획과 함교를 구분하지 않고 일체화시킨 설계"이라면서 "함교(지휘·항법·센서·통신 상부구조)와 발사관(VLS) 사이에 독립 격벽을 치고 외관상 매끄럽게 연동된 외형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선체골격에서는 러시아 델타급 III·IV, 선체 비율에서는 중국의 진급(Type 094)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했다. 중앙부가 두툼해지는 배럴형(bulged) 실루엣으로 발사관을 중앙에 집중 배치하는 델타급의 전형적 특징과 유사하다. 중앙 발사관 높이를 함교와 연동시킨 것은 SLCM 이외에도 소수의 SLBM을 운용하는 혼합형 배치 가능성도 있다고 홍 선임연구위원이 분석했다. 북한의 잠수함 용어 표현과 잠수함 성격으로 봤을 때 순항핵잠(SLCM)용이거나 SLCM 다수와 SLBM 소수의 혼합 플랫폼으로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을 영문판에 'nuclear-powered strategic guided missile submarine'로 표기해 'guided missile'은 통상 순항미사일(SLCM)"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김정은(왼쪽 셋째) 국무위원장이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돌아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노동당 군수공업부장 조춘룡(김정은 오른쪽) 등과 잠수함 설비를 살펴보는 장면. 뒤편으로 '침략자 미제와 대한민국 것들을 쓸어버릴 무기생산에 총권기하자'는 선동 구호가 보인다. [사진=노동신문] ◆한국 해군 핵잠수함 건조·도입 속도 붙을 듯 홍 선임연구위원은 "일단 핵탄두 SLCM을 탑재하는 SSGN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소수의 SLBM과 다수의 SLCM 혼합 플랫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핵탄두와 재래식탄두 이중 용도의 전략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잠수함일 경우에는 저고도 비행으로 요격 회피 가능성이 있어 '제2격' 보복능력이 신장될 것으로 분석됐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8700t급 SSGN일 경우 전략순항 미사일 화살-2, 화살-1라-3(대형화 개량형), 불화살-3-3-1 등을 탑재할 수 있고 사거리는 1500~2000km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잠수함 함수 부분에 어뢰관 6~7개가 식별돼 핵어뢰 탑재 가능성도 나온다. 현재 미국은 공격핵잠(SSN) 50척과 순항핵잠(SSGN) 4척, 전략핵잠(SSBN) 14척 잠수함 전력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24시간 365일을 중단 없이 전략·전술 작전을 벌이고 있다. 북한이 핵잠 실물 전체를 전격 공개함에 따라 향후 한국의 핵잠 건조와 도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kjw8619@newspim.com 2025-12-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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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공항은 설렘으로 가득하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 스타트업 입사 4년 차인 30대 직장인 A씨는 연말에 아껴둔 휴가를 소진하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여러 프로젝트로 쓰지 못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기로 했다. 회사에서도 연차 소진 권고가 내려지면서 징검다리 연휴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에 A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3일, 24일과 26일 연차를 내고 22일 저녁 일본에 도착해 여정을 시작하는 6박 7일 여행을 다녀오기로 마음먹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비행기 출발을 기다리는 이들로 설렘이 가득차 있던 김포공항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 화요일인 26일 징검다리 연휴에 연차를 낸 이들과,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관광객 등이 공항에 자리했다. 2025.12.24 aaa22@newspim.com 24일 크리스마스를 앞둔 김포공항은 여행객으로 북적였다.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일 금요일 하루를 연차로 내면 최소 3박 4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어서다. 내년 1월 1일 신정까지 연차를 내면 최장 11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커다란 캐리어를 양손에 쥐고 있는 하루토(가명·23) 씨는 이날 고국인 일본으로 돌아간다. 그는 "한국 여행을 마치고 가족들과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함께 보내기 위해 고국인 일본에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국장에는 외국인들이 화장품 등 다양한 선물을 가득 담은 박스와 커다란 캐리어를 밀며 분주히 오갔다. 출국장에 위치한 체크인 줄에는 커다란 기내용 캐리어를 쥔 사람들로 줄들이 가로세로 빽빽히 차 있었다. 이른 아침 시간에 출발하느라 챙기지 못한 끼니를 벤치에 앉아 간단히 빵과 커피로 때우는 이들도 간간히 보였다. 안양에서 왔다는 30대 커플은 "4박 5일 일정으로 대만으로 갈 예정"이라며 "직장인이라 업무 때문에 더 휴가를 내지 못해 아쉽다. 뒤에 휴가를 더 붙였다면 유럽에 가고싶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업무가 쌓여있어도 연차를 아예 날릴 수는 없고 (회사에서도) 소진하라는 분위기여서 다행이었다"라며 "대만에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보고 싶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김포공항 출국장 한 켠에 쌓여 있는 캐리어와 수화물들. 2025.12.24 aaa22@newspim.com 이날 공항에서 만난 40대 여성은 서울 서초구 양재에서 공항으로 왔다. 그는 "중국 상하이에서 근무하는 남편을 만나러 간다"며 "중국에서 2주 정도 같이 연말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보내는 장기 휴가가 가능한 이유는 크리스마스인 25일, 내년 신정인 1월 1일이 각각 목요일이기 때문이다. 금요일인 26일(금요일), 29일부터 31일까지, 내년 1월 2일(금요일) 등 총 5일의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11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다. 가족끼리 휴가일을 맞춰 같이 해외 휴가를 가는 경우도 있었다. 장승훈(28·건국대 컴퓨터공학과) 씨는 "참여하고 있는 개발자 관련 프로그램에 양해를 구하고 나를 포함해 총 6명이 중국 상하이로 어머니 생일과 가족 기념일을 겸해 가족 여행을 간다"며 "아버지나 삼촌 등 다른 분들도 휴가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을 가본 적이 없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날 출국하는 여행객들의 목적지는 일본과 중국이 대부분이었다. 고환율과 엔저의 영향으로 여행 경비 부담이 비교적 덜한 일본이나 중국이 인기 관광지로 꼽혔다. 여행 전문 기업 노랑풍선에 따르면 올해 12월 2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노랑풍선을 통해 해외 패키지여행을 예약한 고객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일본이 30%로 가장 높았고, 중국(20%)이 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각각 16%, 7%를 차지했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한한령 완화와 단체 비자 발급 확대, 주요 노선의 항공편 증편 등 여행 여건이 개선되면서 중국 여행객이 늘었다"며 "긴 연휴로 장거리 여행을 가는 이들이 생기며 유럽은 8% 수준을 늘었다"고 설명했다. aaa22@newspim.com 2025-12-24 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