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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서 초소형차 제조 승인…지금 바로 생산 시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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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관련 규제 완화 통해 값싼 일본식 경차 도입 의지
전통적으로 대형 선호·충돌 대비 안전 보완 등 걸림돌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초소형차의 미국 내 생산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중인 자동차 연료 효율·안전 기준 완화 흐름과 맞물리며 미국 자동차 산업과 소비자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 "방금 초소형 차(Tiny Cars)의 미국 내 생산을 승인했다"며, 제조업체들에게 "지금 바로 생산을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또 "(차량) 제조업체들이 오랜동안 다른 나라에서처럼 미국에서도 이 차들을 성공적으로 만들고 싶어했다"며 "이 차들은 휘발유, 전기 또는 하이브리드로 구동될 수 있다"고 적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된 엄격한 연비·배출 기준이 차량 가격을 올리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약한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자유는 저렴한 자동차(Freedom Means Affordable Cars)'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일본식 경차를 도입해 대형·고가 차량 중심의 미국 내 자동차 생산·판매 구조를 바꾸려는 의도라는 지적이다.

션 더피 미국 교통부 장관은, 전날 CNBC와 인터뷰에서 초소형차의 미국내 제조를 위해 도로교통안전국(NHTSA)과 함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피 장관은 이 차량들이 일반 승용차보다 가격이 훨씬 낮고 도심 환경에 특히 적합하다면서도, 고속도로 주행에는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는 향후 운행 범위에 제한을 두는 별도 규정이 마련될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일본식 경차는 차체 크기와 출력이 작고 기존 연방 자동차 안전 기준(FMVSS)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해 미국 내 신규 차량으로는 인증받지 못하고 있다. 이번 규제 완화가 추진될 경우, 도시용·저속 영역에 특화된 별도 기준을 마련해 제조와 판매를 허용하는 방향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스텔란티스 CEO 안토니오 필로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12월 3일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새로운 연비 기준을 발표하는 날 서로를 바라보고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다만 미국내 형지 매체와 자동차 전문가들은 초소형차의 시장성에 대해 여전히 회의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미국 소비자들은 전통적으로 픽업트럭과 대형 SUV를 선호해 왔고, 초소형차에 대한 실제 수요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안전성도 핵심 쟁점이다. 초소형차가 일부 규제에서 예외를 인정받더라도, 대형차가 지배하는 미국 도로 환경에서 충돌 위험과 고속주행 안전을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한 우려가 크다. 완성차 업체들이 수익성이 높은 대형 SUV·트럭 라인업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초소형 차량 생산에 대규모 투자를 감행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dczoom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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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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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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