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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한미관세협상 후속 조치를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특별법 제정 시도를 멈추고 헌법이 정한 국회 비준부터 받으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점검 상임위원장-간사단 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한미관세협상으로 막대한 재정 부담을 떠안고도 비준 절차를 외면하고 특별법을 기습 제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

한미 관세 협상으로 매년 200억 달러(약 30조 원)의 재정 부담이 생기는데도 국회 비준 없이 대미투자특별법만 먼저 추진하는 것은 국회·국민 무시라고 비판.​

특별법이 사실상 모든 재정 수단을 동원해 대미 투자를 재정으로 충당하게 하고, 별도 공사를 만들어 낙하산 인사 자리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주장.​

상업적 합리성을 이유로 투자 거부가 가능하다는 정부 설명은 관세 재부과 위험을 고려하지 않은 공허한 말이라며, 특별법 중단·국회 비준 선행을 요구.​

10·15 부동산 대책을 '서울 추방령'이라 부르며 과도한 규제가 서민·실수요자 대출을 막고 사채·전세 급등 등 부작용만 키웠다고 지적, 공급 확대·실수요자 대출 완화를 해법으로 제시.​

◆김도읍 정책위의장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이행으로 대미 투자가 늘면 국내 투자가 위축되고 고용·지역경제·내수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유지되는 한 기업의 국내 투자는 늘기 어렵다며, 해당 법의 폐기·완화, 세제·입지·전력 비용 등 투자환경 전반 개선, 첨단산업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민생보다 정치공작·사법부 압박에만 몰두하고 있어 3고(고물가·고환율·고금리) 해결에 실패하고 있다고 비판.​

◆임이자 기획재정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전략적 투자 특별법을 단독 발의한 데 유감을 표하며,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국회 비준으로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

MOU에 한국이 자금 제공을 거절하면 미국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어 실질적인 독립 심의권이 없고, 자료 비공개·비밀유지 조항으로 '깜깜이 투자' 우려가 크다고 지적.​

국가 재정과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일수록 국회 검증과 국민 알 권리가 보장돼야 하며, 정부·여야가 국익을 최우선으로 공개적 논의를 해야 한다고 촉구.​

◆이철규 산자중기위원장

헌법상 국민 부담이 수반되는 사항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정부·여당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다가 다시 특별법을 발의한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비판.​

500조 원에 달할 수 있는 막대한 부담을 특별법 하나로 처리해선 안 되며, 재원조달 방식·상업적 합리성 기준 등이 모호해 대미 투자 결정권이 미국에 종속될 소지가 있다고 경고.​

물리적·절차적으로 졸속 추진 우려가 크다며, 헌법 취지에 따라 국회 비준 절차를 수용하라고 요구.​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

재정·국민 부담이 큰 내용은 명칭과 관계없이 모두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헌법과 학계 다수 견해라면서, 정부가 이 절차를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

외통위 차원의 비준 촉구와 과거 장관들의 비준 약속에도 불구하고 입장이 바뀐 이유에 대해 정부가 답을 못 하고 있으며, 외교부 장관조차 특별법 내용을 제대로 파악 못했다고 지적.​

협상에서 한국의 재정 부담은 구체적이지만 한국이 얻는 이익은 모호하다며, 국민에게 협상 내용을 투명하게 설명하고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

◆박성민 산자중기위 간사

한미 전략적 투자 MOU와 민주당 의원 20인이 서명한 특별법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홀대 만회용' 불공정 협상 결과라고 주장.​

투자 금액은 한국이 부담하면서도 이익 배분 구조가 불리하고, 미국 주도 투자위·미측 참여 구조로 한국의 실질적 투자 결정권이 부족하다고 지적.​

법적 근거 없이 MOU만 두면 미국의 추가 관세 보복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국회 비준이 불가피하며, 협상과 특별법 모두 문제점이 크다고 평가.​

◆강민국 정무위원회 간사

대미투자특별법이 불필요한 한미전략투자공사를 만들어 보은·낙하산 인사를 위한 자리를 만드는 프로젝트라고 비판.​

이미 산업은행·투자공사 등이 담당하는 기능을 중복하는 공사를 3조 원 자본금으로 세우면서 실제 업무는 기존 기관에 맡기려 해 비효율과 인사 목적만 남는다고 주장.​

연간 200억 달러 투자 규모가 외환보유액의 큰 비중을 차지해 환율·외환시장에 막대한 부담이 될 수 있어, 이런 중대한 결정을 국회 비준 없이 밀어붙여선 안 된다고 강조.​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한미 관세 협상에서 온라인 플랫폼이 안보 수준의 핵심 이슈였고, 쿠팡 정보 유출 사태로 2차 피해가 발생하며 개인정보가 중국계 플랫폼으로 넘어갈 우려가 크다고 지적.​

중국 이커머스 기업이 확보한 한국 소비자 데이터는 중국 당국과 연계돼 선전전 등 국가 전략에 활용될 수 있다는 해외 보고서 내용을 언급.​

중국은 자국 데이터를 엄격히 통제하는 반면, 이재명 정부의 전 산업 마이데이터 확대는 중국 플랫폼으로의 정보 유출 고속도로가 될 수 있다며, '데이터 국경' 재점검을 요구.​

◆박수영 기획재정위 간사

정부·여당 법안은 '대미 투자법'이 아니라 '대미 투자 날치기법'이라며, MOU 국회 비준을 건너뛰고 3,500억~7,000억 달러 규모 투자를 추진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자본금 3조 원에 비해 조직·인력 계획이 부실하고, 기존 조직으로도 충분한 업무를 굳이 새 조직을 만들어 낙하산 자리를 만든다고 비판.​​

투자 절차와 심사 기준이 불명확한 데다 자료 비공개, 각종 금융·공공기관 관련 법 적용 배제 등으로 '깜깜이·무법지대' 구조가 된다며 법안 철회와 국회 비준 선행을 요구.​​

◆김건 외교통일위 간사

외교부 장관이 특별법이 국회 동의를 대체할 수 있다면서도 구체적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MOU 검증과 이행법 논의는 차원이 다르다고 지적.​​

특별법이 MOU의 핵심 내용을 국내법에 그대로 이식해 미국은 비구속, 한국만 법적으로 구속되는 비대칭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우려.​​

공사 손실을 전액 정부가 보전하도록 해 모든 리스크가 국민 세금으로 귀결되고, 연간 200억 달러 송금이 환율·국내 투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졸속·편법 입법을 중단하고 국회 동의를 받으라고 촉구.

allpas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