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촉구"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2일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쿠팡을 고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또 정부에 소비자 대책도 요구했다.
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을지로위원회와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번 쿠팡의 개인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을 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김범석 쿠팡 의장의 즉각적인 사과와 책임 있는 해결 방안 발표를 요구했다. 또 회원탈퇴 시 소비자가 모바일, PC 등 모든 기기에서 1단계 탈퇴가 가능하도록 즉시 개선할 것,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 시나리오 별로 대책을 수립하고 소비자 보호 및 배상 계획을 수립할 것을 강조했다.
정부에는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범정부 대책 수립,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사업자 대상 개인정보 보호 실태 전수조사를 요청했다.
또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엄중하고 철저한 조사 및 처벌도 촉구했다.
이외에도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도록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책임전환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쿠팡은 애초 자사 4536개 계정에서 고객명·이메일·주소 등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당국에 신고했다가 조사 과정에서 유출 규모가 무려 3379만개 계정에 달한다는 점이 확인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계정 약 3370만개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했다. 쿠팡에서 이미 지난 6월 정보 유출이 시작됐으나, 회사가 5개월간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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