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기본법 시행 앞두고 윤리·안전 중심 정책 이행 본격화

기사입력 : 2025년11월27일 17:41

최종수정 : 2025년11월27일 17:41

27일 양재 엘타워서 '2025 AI 윤리 공개세미나' 개최
윤리영향평가·표준지침·산업계 목소리까지…신뢰 기반 AI 생태계 전환 논의
AI 채용 평가 중간결과·민간자율윤리위 지침 공개…현장 중심 기준 정교화
기술 속도 대비 윤리 격차·기업 부담·국제 정합성 등 핵심 과제 제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27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2025 AI 윤리 공개세미나'를 열고, AI 기본법 시행에 맞춰 안전성과 신뢰를 갖춘 AI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민간·학계의 공동 역할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국제적으로 AI 혁신과 규제 논의가 동시에 가속하는 가운데, 선언적 윤리 기준을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이행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안전·신뢰 중심 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했고, 학계는 기술 속도와 규제 현실 간 간극을 지적했으며, 산업계는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과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이날 기조 발언에서 "AI는 경제·사회 문제 해결의 주요 도구가 될 만큼 영향력이 커졌지만, 그 이면에는 위험도 존재한다"며 사전 준비와 안전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7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2025 AI 윤리 공개세미나' 현장.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이 발표하는 모습.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튜브 채널]

김 실장은 "AI 기본법에는 안전성·투명성·신뢰성 등 윤리 관련 조항이 포함돼 있지만, 법만으로 모든 위험을 해결할 수는 없다"며 "민간·산업계·학계가 자율적으로 규범을 지킬 때 실효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윤리 기준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생성형 AI, 물리적 AI 등 새로운 환경에 맞춘 기준 정비가 필요하다"며 "AI 윤리 논의는 단절이 아닌 연속성이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전문가 그룹과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명재 AI윤리정책포럼 위원장은 기조강연에서 AI 기술 발전 속도와 윤리 기준의 격차를 대표적인 현장 문제로 지적했다.

문 위원장은 "스타트업은 빠르게 제품을 내야 하지만 윤리 검토는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며, 기준의 모호성과 윤리 도구의 복잡성을 주요 어려움으로 꼽았다.

27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2025 AI 윤리 공개세미나' 현장. 문명재 AI윤리정책포럼 위원장이 발표하는 모습.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튜브 채널]

또한, 일부 기업에서 나타나는 '윤리 쇼핑', '윤리 워싱' 등의 우려를 언급하며, "AI는 가장 큰 혜택을 주는 동시에 가장 큰 위험을 초래하는 기술"이라며 실효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기업이 선호하는 정책 도구로 '규제보다 지원'을 꼽았다. 문 위원장은 "기업은 윤리 교육·정보 제공·우수 사례 공유가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 평가한다"며 정부가 기술별·도메인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지도를 근거로 만들어진 'Agloe' 사례를 언급하며 "윤리는 강제가 아니라 반복적 실천을 통해 현실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올해 평가 대상인 AI 채용 서비스에 대한 'AI 윤리영향평가' 중간결과도 공개됐다.

27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2025 AI 윤리 공개세미나' 현장. 문정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실장이 발표하는 모습.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튜브 채널]

문정욱 KISDI 실장은 "윤리영향평가는 AI 서비스가 사회에 미칠 긍정·부정 영향을 사전에 파악해 정책·기술·관리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프레임워크"라며 "올해 평가에서 프라이버시, 포용성, 책임성, 투명성, 공정성 등 5개 가치 기준을 적용해 긍정 영향 15개, 부정 영향 16개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KISDI에 따르면 AI 윤리영향평가 관련 긍정적 영향으로는 불필요한 개인정보 배제, 직무 역량 중심 평가 강화, 비대면 기반 접근성 향상, 책임소재 명확화 가능성 등이 제시됐다. 반면 부정적 영향으로는 민감정보 수집 위험, 편향·오류 원인 파악의 어려움, AI 결정에 대한 과도한 의존, 공정성 기준 불명확 등이 지적됐다. 특히 전문가 평가단은 개인정보 보호 취약성과 '형식적 인간 개입' 문제를 우려가 높은 핵심 사안으로 꼽았다.

아울러 KISDI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 인식 조사에서는 AI 채용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AI 채용 경험자의 약 80%는 AI가 내린 결과를 수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다만 오류·불공정 발생 시 책임 주체로는 '해당 시스템을 도입한 기업'을 가장 많이 지목하는 등 책임성 문제는 여전히 주요 쟁점으로 드러났다.

27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2025 AI 윤리 공개세미나' 현장. 김휘홍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표하는 모습.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튜브 채널]

한편, 정부는 이날 세미나에서 AI 기본법 제28조에 근거한 '민간자율AI윤리위원회 표준지침안'도 공개했다.

김휘홍 KISDI 부연구위원은 "법은 설치 근거만 규정하고 있어, 실제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하는지 기준이 필요했다"며 표준 지침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지침안에는 위원장 포함 3인 이상 구성, 성별 다양성·전문성·독립성 확보, 정기·임시회의 운영 절차, 회의록 비공개 원칙 등 실무 지침이 담겼다"며 "중소·스타트업도 적용할 수 있도록 탄력적 구조를 설계하고, 내부 임직원을 위원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해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위원회 결정이 경영 의사결정에 반영되도록 선언, 의결, 이행, 보고 순환 프로세스를 제시한 점도 특징"이라고 전했다.

산업계는 AI 기본법 시행을 계기로 기업 내부의 윤리 거버넌스 정착 필요성을 강조했다.

27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2025 AI 윤리 공개세미나' 현장. 김유철 LG AI연구원 부문장이 발표하는 모습.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튜브 채널]

김동환 포티투마루 대표는 "AI 기본법은 개발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주기를 포괄하는 첫 근거법"이라며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 기준과 책임 추적 체계가 필요하다. 특히 중소기업이 윤리·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데 큰 부담을 겪는다며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유철 LG AI연구원 부문장은 "전 세계 정책이 규제보다 자율규제로 이동하고 있다"며 기업 책임 기반의 신뢰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문장은 AI 윤리 정착 단계를 '원칙 수립→거버넌스 구축→이행→확산'으로 정리하며 "표준지침안이 많은 기업들의 실제 적용을 돕는 방향으로 구체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적 합의 형성에 한국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정부와 KISDI는 공개된 내용에 대해 12월 한 달간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보고서를 마련해 정책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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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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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