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라이칭더(賴淸德) 대만 총통이 내년 4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국방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대만 내에서도 여론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이칭더 총통은 25일 워싱턴포스트(WP) 기고를 통해 "대만 정부는 내년도 400억 달러의 추가 국방 예산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이같이 획기적인 패키지는 미국으로부터 주요 신규 무기 구매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대만의 비대칭 역량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27일 대만 언론들에 따르면 라이 총통의 국방비 증액안에 대해 이번 증액을 통해 비대칭 전력과 첨단 방공망(T돔) 구축이 현실화될 수 있으며, 이는 실질적 국방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집권 여당인 민진당은 "대만이 직면한 현실적 위협에 대해 결연히 대응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야당인 국민당과 야당 성향의 오피니언 리더들을 중심으로 국방비 증액은 대만 해협의 긴장만 높일 것이라며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현재 대만 의회는 여소야대인 상황인 만큼, 예산안이 정부의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리원(鄭麗文) 국민당 주석은 라이 총통의 계획에 대해 "불장난을 하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대만이 화약고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중요 국가 정책에 대해 의회에 사전 설명 없이 외국 언론 기고 형태로 발표했으며, 국가 부채 증가로 인해 재정 안정성 악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도 반대 목소리를 냈다.
대만의 시사 평론가인 선청난은 "대만의 우선순위는 맹목적으로 무기 구매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과 대화를 통해 대만 해협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라이칭더의 국방비 증액 방안에 대해 중국 본토는 비교적 짤막한 입장을 내놓았다.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과 대만의 공식적, 군사적 교류에 반대한다는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다"며 "대만 민진당 당국이 무력으로 통일을 거부하고 독립을 도모하는 것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 대변인은 "민생 개선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무기 구매와 외부 세력 환심 사기에 낭비하고 있으며, 이는 대만을 재앙으로 몰아갈 뿐"이라며 "무력으로 독립을 추구하려는 시도는 자멸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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