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국가 안보 핵심 산업을 강화한다는 명분 아래 민간 기업의 지분을 적극적으로 사들이며, 사실상 정부 주도의 '전략 산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6개월 동안 철강·광물·원자력·반도체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된 분야의 최소 9곳의 기업에 대해 소수 지분 또는 향후 지분 취득 옵션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100억 달러(약 14조 6800억 원) 이상을 투입했다. 거래 대부분은 10~11월 사이에 집중됐다.

정부는 지분 확보 대가로 보조금, 대출, 각종 규제 승인 등을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에스스틸의 경우 '황금주(골든 셰어)'를 확보해 재무적 지분 없이도 공장 이전 등 주요 경영 결정을 제한할 수 있는 거부권을 갖게 됐다. 트럼프 정부는 인텔에 89억 달러를 투입해 지분 9.9%를 확보했고, 희토류 생산 기업 MP 머티리얼즈의 주식도 7.5% 취득했다.

NYT는 이와 같은 행보가 중국 등으로부터의 의존도를 낮추려는 안보 목적이 분명한 것으로 분석했다. 희토류, 반도체, 핵심 광물 등 글로벌 공급망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전략 자산을 직접 확보해 위기 상황에 대비하려 한다는 것이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대변인은 "기존 관행대로 했다면 미국이 핵심 광물과 반도체, 전략 제품을 외국에 의존하는 상황이 이어졌을 것"이라며 "선별적 지분 투자는 세금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NYT는 일부 기업이 재정난에 처해 있어 세금 손실 가능성도 존재하며, 실제 수익을 낼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짚었다.

신문은 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개입 방식이 지나치게 비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자의적 판단·친소 관계·부패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고 전했다.

전 백악관 관계자이자 컬럼비아대 연구원인 애런 바트닉은 "정부가 명확한 전략 없이 개입하면 특정 기업을 편들거나 반대하는 임의적 거래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NYT는 과거 미국 정부가 금융 위기(2008년)처럼 시장 붕괴를 막기 위한 긴급 조치로만 기업 지분을 확보했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전략 산업 보호와 수익 창출을 동시에 겨냥하며 훨씬 공격적인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국방부는 2022년 설립된 전략 자본실(OSC)을 통해 희토류 등 핵심 광물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상무부는 반도체 펀드와 외국 정부 투자를 연계해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축 중이다.

이번 정책은 자유시장주의를 중시해 온 공화당 전통과 다소 충돌하지만, 민주당이나 공화당 모두 중국의 전략 산업 지배력 확대에 대응해 정부 개입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다.

NYT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업 지분 매입은 앞으로도 속도를 늦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 산업 정책의 방향성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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