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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법인 수십억 의약품 리베이트' 대학병원 이사장 등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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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업체 대표·병원 이사장 등 '리베이트' 혐의 첫 공판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유령 법인을 세워 수십억원 대의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제약업체 대표와 병원 이사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의약품 업체 회장 A씨, 의료법인 이사장 B씨, 대학병원 이사장 C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학병원 이사장 D씨, 대학병원 명예 이사장이자 D씨의 부친인 E씨 등 총 8명에 대한 첫 공판을 25일 열었다.

[사진=뉴스핌 DB]

이날 공판에서는 의료법인 이사장 B씨를 제외하고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B씨는 의약품 업체로부터 허위 급여를 받고 백화점 상품권 등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외 유령 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한 혐의 등은 부인했다.

검찰은 A씨가 2019∼2024년 대학병원 측과 대형 종합병원 이사장 등에게 50억원가량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실체가 없는 유령 법인을 통해 대학병원 이사장 등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리베이트는 이 법인에서 이사장 등에게 배당금을 주거나 허위 급여를 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유령법인의 소재지는 A씨 회사의 창고였다.

A씨는 의료법인 이사장들에게 7억원가량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이를 정상 거래로 둔갑해 돈을 빌려줬다거나 회사 고문으로 임명했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골프장 회원권, 백화점 상품권 등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마 부장판사는 내년 3월 5일 오전 10시 다음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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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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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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