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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지도부, 내란전담재판부 '속도 조절'..."李, 순방 빛바래선 안돼"

기사입력 : 2025년11월21일 15:52

최종수정 : 2025년11월21일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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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당·정·대 조율 중...머지않아 입장 표명할 것"
"전담재판부 도입해도 항소심부터 적용할 것"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당내 일부 의원들과 강성 당원들이 주장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요구에 대해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동·아프리카 등 4개국을 순방하는데 외교 성과를 당이 가려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논의가 다시 또 수면위로 올라오고 당원들의 요구가 많은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께서 국익 추구를 위해서 해외 순방 중에 계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이성윤 의원 등이 18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5.09.18 pangbin@newspim.com

정 대표는 "대통령의 순방외교가 빛이 바래지지 않도록 당에서는 당·정·대 간 지금 조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런 문제일수록 당·정·대가 긴밀하게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원내대표하고도 이런 문제는 긴밀하게 논의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렇게 당원동지들께서는 알아주시기 바라고 머지않은 기간에 입장을 표명할 날이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박수현 당 수석대변인도 "정 대표는 이런(내란전담재판부) 논의를 대통령 해외 순방 중에는 좀 자제했으면 하는 취지"라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주장하는 당내 의원들이 "현재의 재판부를 중단하고 지금 단계에서 전담재판부를 설치하자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항소심부터라도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임박한 만큼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더라도 항소심부터 적용한다는 것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일부 강경파들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요구에 불편한 기색을 표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를 원내 주도로 할 수 없겠나'라는 당원의 문자에 "내란전담재판부 문제는 당·정·대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처리하겠다"며 "강경한 의견을 빙자해 자기 정치하려는 일부 의원들의 주장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답했다. 또한 그는 "심하게 말하면 지금까지 한 말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주장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여전히 내란전담재판부·내란영장전담판사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이날 "대통령의 순방이 끝나는 시점에 반드시 이 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3대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총괄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현재까지 내란전담재판부와 특검 영장 판사 제도가 도입이 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가 매우 높다"며 "현재 사법부를 신뢰 못하니 내란전담재판 영장전담판사 도입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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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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