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중대재해 처벌, 시공사뿐 아니라 감리·CM도 해당…안전 의무 강화할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CM협회·율촌, 건설산업 핵심 이슈 6개 분야 진단
기술과 시장, 법 변화 집중 논의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건설사업관리(CM) 분야의 최신 이슈를 집중적으로 진단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CM협회가 법무법인 율촌과 공동으로 '제17회 CM분야별 이슈 진단 발표회'를 개최했다. [사진=한국CM협회]

20일 한국CM협회는 법무법인 율촌과 공동으로 '제17회 CM분야별 이슈 진단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회 분과위원회의 연간 활동 종합 정리와 산업계 주요 현안 검토가 이뤄졌다.

행사에서는 중동지역 경제 전망부터 건설안전, AI 기반 산업안전 기술, 부동산 정책 변화, BIM·스마트 CM 플랫폼, 건설시장 중장기 전망까지 총 6개 발표가 이어졌다.

첫 번째 발제에서 유광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최근 중동지역의 성장세가 2026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봤다. 변동 요인으로는 ▲국제유가 ▲지정학적 불안 ▲역내 재정 악화를 지목했다. 유 연구원은 "OPEC+(주요 석유 수출국 확대 협의체) 감산 완화로 생산량은 늘겠지만 유가 하락 폭이 커질 경우 정부 지출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유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CM·감리의 법적 위험 증가를 강조했다. 그는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시공사만 처벌받는다는 오해가 여전히 많다"며 "감리·CM도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적용될 수 있고, 특히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으로 발주자·설계자·감리자의 안전 의무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AI(인공지능) 기반 예측기술 발표에 나선 최영호 리스크제로 대표는 "한국은 OECD 38개국 중 산업재해 사망만인율 34위로 여전히 최하위권"이라며 "이제는 법 회피가 아니라 사고 예측·예방 중심의 스마트안전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CM사가 기획부터 준공,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AI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부동산 및 정비사업 제도 개편을 주제로 발표한 김진수 건국대 교수는 "이재명 정부는 도심 내 공급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지만 재초환·안전진단 등 핵심 규제 완화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CM 연계를 통한 공사비 검증, 사업 속도 개선이 정비사업 안정화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성응 포스코이앤씨 차장은 건설현장의 데이터 단절을 지적하며 BIM 기반 Smart CM Platform(SCP)을 소개했다. 유 차장은 "설계~시공~유지관리 데이터를 연결해 AI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통합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 발표에서 박철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시장 중장기 전망을 제시했다. 그는 2040년까지 건설수주가 193조원(2025년) 304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며 철도·주택·송전·상하수도 분야의 성장세를 전망했다. 동시에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전략적 접근과 기업의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CM협회는 내년에도 분야별 위원회 정례 운영을 통해 CM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개선 작업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hulsoofrie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