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회장 "기업 보상 체계 전환 없으면 투자 위축 우려"
기업 "산업용 전기요금·정년연장·K스틸법 등 개선 필요"
국민의힘 "기업 피해 최소화, 제도·입법 개선 적극 추진"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이 글로벌 경쟁 질서 변화 속에서 성장 중심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며 정부·여당에 과감한 규제 개편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산업 현안과 기업 규제 개선 요구에 대해 "기업 피해가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태원 회장 "규제 대신 성장에 보상해야 기업 투자 촉진"
최 회장은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국민의힘 지도부 간담회에서 "국제 무대의 게임 룰과 상식이 완전히 바뀌었다"며 "성장하는 기업이 더 많은 보상을 받는 정책 체계가 마련돼야 적극적 투자가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최근 APEC CEO 서밋에서 확인한 글로벌 산업 패러다임 변화를 언급하며 "각국이 자국 기업을 밀어주기 위해 기존에 없던 정책까지 동원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인공지능(AI)·빅테크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예로 들며 "AI 분야에서는 수천억 원에서 조 단위까지 투자가 발표되고 있다. 기업 경쟁력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역시 이 '정글 같은 시장'에서 무엇을 성장 전략으로 삼아 돌파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정책 시스템의 한계를 짚었다. 최 회장은 "고성장기에 만들어진 규제 체계는 기업이 성장할수록 규제가 늘고 인센티브는 줄어드는 구조"라며 "기업 규모가 아니라 성장 속도와 혁신 역량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규모 투자를 가로막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는 "글로벌 기업은 조 단위 투자를 단독 자금이 아닌 외부 자금을 펀드 형태로 조달하는 방식이 주류"라며 "우리도 이런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입법 지원 요청도 이어졌다. 최 회장은 "상법 보완, AI·첨단산업 지원, 상속세 개선 방안 등이 당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안다"며 "기업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잘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기업 현안 적극 반영, 피해 최소화 지원"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정책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회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그는 "많은 기업들이 현안과 우려를 전달했다"며 "특히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들로 인해 기업들의 발목이 잡힌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이날 위기산업 구조 재편,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대미투자 특별법 신속 처리, 국내 생산세액공제 조속 통과, K스틸법 처리, 유통산업발전법 개선, 정년 연장 대응, 상법·노란봉투법 등 기업규제 완화 필요성을 집중 제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석유화학 등 위기산업에 대해 특별법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장동혁 대표도 관련 법안 논의 결과에 따라 당이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요청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단기·중기·장기 계획을 세워 지원할 생각"이라고 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대미투자 특별법 요청도 나왔다. 그는 "여당이 국내 생산세액공제 법안을 발의한 상황에서 다수 기업이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며 "K스틸법도 기업계 요구를 고려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통산업발전법 관련해선 SSM 의무휴업 등 규제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 유통기업 간 공정 경쟁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년 연장 논의에 대해서도 기업의 공통된 우려가 컸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그는 "정년 연장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데 공감했고, 퇴직 후 재고용 등 탄력적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 일자리 위축을 막는 대책 마련 요구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상법·노란봉투법 등 규제성 법안에 대한 우려 역시 전달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기업을 옥죄는 법안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힘이 적극 나설 것"이라며 "상속세 개편 역시 국가·산업계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상의 회장단과 삼성·SK·LG·한화·현대차 등 주요 그룹 임원들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윤한홍 정무위원장, 임이자 기재위원장, 김은혜 원내정책부대표 등 핵심 인사들이 참석해 기업 현안을 청취했다.
ay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