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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 김민석 총리 고발…"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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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유력 서울시장 후보...종묘 방문 등 사전 선거운동 성격" 비판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민석 국무총리를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19일 오전 국민의힘 서울지역 국회의원들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봉사실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금 민주당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라며 "그런데도 민주당이 오세훈 시장의 시정을 비판하는 별도의 TF를 만든 당일 페이스북에 종묘 문제를 처음 거론하고 당일 현장을 방문해 종묘 앞 상가 재건축 문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TF를 출범시킨 당일 이런 행보를 보였기 떄문에 정치적 행보로 보기 충분하고 오 시장의 낙선을 위한 사전 선거운동적 성격이 짙다는게 저희 당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박정훈 의원등 국민의힘 서울지역·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 김민석 국무총리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왼쪽부터 배현진 의원, 박정훈 의원, 조은희의원, 서범수 의원. 2025.11.19 gdlee@newspim.com

배현진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은 "국민의 민생을 살펴야 할 국무총리가 실정법을 위반할 소지를 무시하면서 민생은 뒤로 제껴지고 있다"며 "민생이 아닌 사전 선거운동 목적의 이러한 행태를 할 경우에는 가차 없이 철퇴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인 18일 국민의힘 서울지역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김민석 총리의 행보는 그가 과연 대한민국의 국무총리 '행정부의 책임자'인지 아니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인지 헷갈릴 정도"라며 "김 총리는 매일같이 종묘 앞 세운 4구역부터 한강버스, 6·25 참전국을 기리는 감사의 정원까지 서울시의 정책만 쫓아다니며 오세훈 시장 흠집내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유력 후보군들이 '몸풀기'에 나선 가운데 김 총리가 서울시장에 출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김 총리는 지난 10일 종묘를 직접 방문해 "종묘 코앞에 고층건물이 들어선다면 종묘에서 보는 눈을 가리고 숨을 막히게 하고 기를 누르게 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라며 "종묘 개발은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6일에는 한강버스 멈춤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와 협조해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한강버스 선박, 선착장, 운항 노선의 안전성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라"며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에 사고 원인 규명과 안전 대책 점검을 지시하기도 했다.

gdy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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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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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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