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경찰·학계 "스캠 범죄 국제 안보 위협으로 봐야...국제공조·통합대응으로 인프라 와해시켜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국국제조직범죄학회·국가정보원 국제범죄정보센터와 심포지엄 14일 개최
경찰·학계 전문가·미국 FBI 관계자 참석
범죄단지 캄보디아·동남아시아 이외 지역으로 이동 가능성 제기
가해자·피해자 중첩 특성...피해자성 구분 기준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캄보디아 사태 등으로 부각된 온라인 스캠 범죄에 대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제공조와 부처간 통합대응으로 범죄 인프라를 와해시켜야 한다는 방법도 제시됐다.

한국국제조직범죄학회는 국가정보원 국제범죄정보센터와 공동으로 14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온라인 스캠 범죄 변화 양상과 한국의 대응과제'를 주제로 정기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온라인 스캠 범죄의 글로벌 발생 현황과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효과적인 국제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심포지엄은 주제 발표 세션과 라운드 테이블(자유 의견 교환)을 포함해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된다.

참석자들은 스캠 범죄를 단순한 사기 범죄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국제 안보 위협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다은 상지대학교 경찰법학과 교수는 "스캠범죄는 더이상 형법상 사기 문제가 아니라 금융질서 교란, 자금세탁, 국가안보 이슈까지 얽혀있는 국제 안보적 위협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스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 처벌에 그칠 것이 아니라 초국가적 문제로 인식하고 공조 수사등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온라인 스캠은 사악한 난제로 정답도 없고 해법을 시도할수록 문제 형태가 바뀌는 유형으로 시스템적 문제다"며 "단순히 가해자 처벌로는 안되고 초국가적 문제임을 인식하고 여러 주체가 지속적이고 동시에 움직이는 체제를 깔고 공조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 우호적인 환경과 안전지대 등 인프라를 와해시키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금융과 형사 투트랙으로 자산을 동결해 즉시 피해 확산을 억제하고 형사기소로 책임자 처벌을 통한 범죄 억제 효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한국국제조직범죄학회와 국가정보우너 국제범죄정보센터는 14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온라인 스캠 범죄 변화 양상과 한국의 대응과제'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찰과 학계 관계자 및 미국 정부 관계자등이 참석했다. 2025.11.14 krawjp@newspim.com

스캠 단지가 캄보디아와 인접 국가 외에도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보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국가 거버넌스가 약한 지역으로 스캠단지가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지방 소멸 문제가 있는 곳이나 청년층 실업 문제가 심각한 곳등이 잠재적 허브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며 "청년층 인구 대비 실업률이 높은 중동지역 서남아시아 등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스캠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와 가해자가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심민규 나사렛대 교수는 "스캠공장에서 송환된 사람을 공범으로 낙인찍지 말고 피해자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피해자성 기준이나 국민 여론이 어떻게 형성될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다은 교수는 "강제노동 인신매매 피해자이면서 가해자 역할하는 중첩현상이 있는데 표준화된 인신매매 식별지표 활용하는 방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본다"면서도 "가해자가 피해자화되는 것도 조심해야 하고 법망을 빠져나가고 범죄 저지르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국제공조의 지속성을 유지하면서 관계국들간 정보 공유와 적극적인 공조를 제시했다. 정수온 경찰청 인터폴공조계장은 "전통적인 범죄와 온라인 스캠 범죄 차이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를 모른다는 점으로 다양한 계층과 집단이 범죄 목표가 되는게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든다"며 "추적과 검거를 어느 한 나라가 담당하기 어려운만큼 국가간 공조가 어느때보다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달 국제공조협의체를 발족한데 이어 지난 11일과 12일에는 경찰청에서 초국가 스캠·인신매매 대응 공동작전인 '브레이킹 체인스(Breaking Chains)' 회의를 열었다.

이틀동안 열린 공동작전에서 총 11건의 양자회담이 있었으며 사건별 추적단서를 관련국들이 공유했으며 향후 작전 진행을 위한 혐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조사팀을 파견해 직접 작전 활동에 참여하거나 증거품을 분석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공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코리안데스크 등 해외 파견되는 경찰관이 더 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필리핀 코리안데스크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이지훈 경감은 "동남아시아에 경찰관이 많이 파견돼야 한다. 코리안데스크 실효성은 100% 있다고 본다"며 "현지 경찰에 요청해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데 옆에서 같이 있으면서 활동하면 실질적인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코리안데스크로 파견된 주재관들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범죄자 송환해 처벌하려면 현지와 협력이 필요하고 국정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코리안데스크나 해외 주재관은 3년 있다가 철수하는데 이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살려 현지 전문가로 근무하게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는 미국 대사관 관계자 등도 참석했다. 미국은 온라인 스캠 범죄를 예의주시하면서 범죄단지 배후로 거론되는 프린스그룹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 정부와 공동 대응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스틴 장 미국 연방수사국(FBI) 지부장은 "FBI, 국무부, 재무부가 연계해 형사처벌, 자산 동결, 외교적 노력까지 다각적 대응을 하고 있다"며 "프린스그룹에 대해 가상자산 지갑 차단 등 제재를 확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의 프린스그룹 제재에 한국도 참여하는데 대해 어떻게 보는지 묻는 질문에는 "경제재재가 효과적이며 최근에는 대만에서 프린스그룹 자산을 동결했다"며 "이를 차단하는게 스캠 범죄를 막는 효율적인 방안으로 한국도 참여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국제조직범죄학회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해 온 온라인 스캠 범죄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악화됐다"며 "시급히 온라인 스캠 범죄의 실태를 진단하고, 실효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곽대경 한국국제조직범죄학회장은 "이번 심포지움은 온라인 스캠 범죄 대응을 위해 한미 양국 국제공조 담당자와 학계가 처음으로 머리를 맞대 논의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