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한국과 미국이 지난달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공동 팩트시트(설명자료)가 발표된 가운데 구글의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문제도 영향받을지 주목된다.

14일 대통령실이 발표한 한미 경제·통상분야 관련 팩트시트 합의 내용에는 "한국과 미국은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하고,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해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이 디지털 서비스와 관련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위치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약속은 구글·애플 등에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을 허용하는 문제와 관련해 미국 기업에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구글은 지난 2011년과 2016년 한국 정부에 1대 5000 축척의 고정밀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신청했으나 보안 우려로 승인이 보류된 바 있다.

구글은 올해 2월 세 번째 고정밀지도 반출을 신청했으나 정부가 결정을 연기하면서 오는 12월 8일 최종 결정이 나올 전망이다. 애플도 1대 5000 축척의 고정밀지도 반출을 요구한 상태다.

현재 구글은 국내에서 1대 2만5000 축척의 일반지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좁은 골목길이나 도보 안내 등에서는 정보 부족으로 사용자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군사·보안상의 이유로 1대 2만5000 축척보다 자세한 고정밀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 팩트시트에서 고정밀지도 이슈와 관련한 구체적 조항이 없고 위치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이 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를 의미하는 것인지도 불분명해 향후 협상의 영역이라는 시각도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이날 한미 공동 팩트시트 브리핑에서 "고정밀지도에 대한 반출 요구도 있었고 상당히 오랜 기간 협상을 했다"며 "'이퀄 트리트먼트(equal treatment)' 원칙에 합의했기에 개별 사안은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애플은 한국 정부가 제시한 안을 수용했고 구글은 아직 이견이 있어 사안별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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