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여파로 검찰이 '대행의 대행' 체제에 돌입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번 항소포기로 현 검찰이 '외풍'에 얼마나 취약한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향후 인사를 통해 검찰의 중립성이 더 무너질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검찰개혁에 대한 대응도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전날 사의를 표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노 직무대행의 사의 표명에 대해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면직안이 제청되면 이를 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 직무대행은 이번 항소포기로 정치권 등에서 거센 비판과 사퇴 압박을 받았다. 무엇보다 검찰 내부의 사퇴 요구가 점차 강해지면서 노 직무대행은 결국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애초 노 직무대행은 수사·공판팀의 의견을 존중해 항소 제기를 결정했으나 항소 기한 만료 당일 법무부로부터 연락받은 뒤 항소포기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지난 10일 법무부 일부 간부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검이 계속해서 항소를 제기한다고 밀어붙였으면 수사지휘권을 행사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대검 쪽에서 (항소포기를) 한다고 해서 잘 마무리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신중 검토' 의견만 전달했다고 주장했으나 '윗선'에선 항소 반대 의견이 강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단 이 차관은 윗선이 어디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선 이번 항소포기가 '외풍'에 취약해진 검찰의 현실을 보여준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부장검사는 "그동안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사 개인을 억압한 결과로 보인다. 그동안 특정 사건을 수사한 검사의 청문회 소환, 탄핵 시도 등으로 검사들이 많이 위축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의 지시가 있었던 상황에서 누군가 이를 무시하고 항소를 강행했다면, 개인 신변이 탈탈 털리고 여기저기 소환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누구도 그런 기개가 없었다는 것은 안타깝지만 환경이 이런데 누구를 비난할 수 있나 싶다"고 말했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노 직무대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름 조율을 하려고는 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법무부 말 한마디, 전화 한 통에 대검 기조가 바뀌는 것을 보여주면서, 향후 검찰의 중립성·공정성은 계속 의심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대행의 대행' 체제로 들어간 검찰은 수장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미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검찰개혁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완수사권이나 전건송치 등 검찰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추천위원회 구성과 인사청문회 등 시간이 필요한 검찰총장보다 대검 차장에 대한 원포인트 인사가 선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검 차장 인선 전까진 차순길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는다.

대검 차장 후보군에는 구자현 서울고검장, 송강 광주고검장, 이종혁 부산고검장 등이 거론된다. 특히 구 고검장은 문재인정부 시절 법무부 법무검찰개혁단장·정책기획단장을 지내는 등 현 정권 검찰개혁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른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번 항소포기는 법무부와 대검이 조율하는 데 실패해 벌어진 일"이라며 "결국 후임자는 더 조율이 수월한 인물을 찾을 텐데, 누가 오든 외압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거나 검찰개혁에서 검찰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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