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 국민의힘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향해 "검찰을 걸레로 만들었다"고 직격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반발하는 검사들의 행동을 집단항명으로 규정하고 징계 및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 장관은 소관기관장의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정 장관이 검찰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비판했다.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말이 사실상 개별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라는 주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교감하고, 그 뜻을 법무부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결국 법무부차관께서 전달한 것 아니겠나"라고 언급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항소 포기를 시키는 게 검찰을 걸레로 만드는 거"라며 "걸레로 만들어 갖다 버리실 생각인가"라고 항의했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정 장관을 옹호하며 오히려 검사들의 집단 반발을 중징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에 찐윤(윤석열) 검사들이 완전히 커밍아웃했다"며 "비상계엄 했을 때 한마디도 이야기한 적이 없는 검사들"이라고 지적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집단항명하고 있는 검사들에 대해서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 수사하게 하셔야 된다"며 "장관님은 감찰권과 징계권이 있으니, 감찰하고 엄하게 징계하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난동·준동하고 있는 검사들에 대해서는 (변호사)개업도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왜 보수 정부에는 말도 없이 잘도 순견처럼 따르다가 왜 민주당 정부만 나타나면 집단적인 저항을 이렇게 보이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검사 집단 반발)를 그대로 방치하신다면 제2의 윤석열이 나타날 수 있다"며 "지금 항명파동을 주동한 주무자들을 찾아내 직무배제를 단호히 하시면 좋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이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일축했다. 정 장관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어떠한 의견 교환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신중한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의 권한과 책임 하에 결정해달라는 취지"라며 "저희들도 범죄수릭이 범죄자들에게 가게 되지 않게 항소심을 위해 더 확실하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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