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농무부가 각 주(州)정부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매달 지원금을 지급해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돕는 식비 지원 제도인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 11월분 전액 지급을 즉시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농무부는 이날 각 주정부에 배포한 지침에서 미 대법원의 집행 정지 명령에 따라 4200만 명에 가까운 저소득층에 지급될 약 40억 달러 규모의 11월분 SNAP 전액 지급을 즉시 중단하라고 통보했다.
대신 11월 SNAP 급여의 65%만 지급하라고 지시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방 정부의 행정비용 지원 취소나 초과 지급분에 대한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즉시 회수하라고 덧붙였다.
농무부가 운영하는 SNAP은 연방정부 셧다운(일부 업무 중단) 사태가 지난 10월 1일부터 한달 넘게 장기화하면서 운영자금이 고갈된 상태다. 이달 1일부터 본격 지원이 중단됐는데, 이와 관련한 소송에서 지난 6일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은 농무부 별도 예산에서 부족분을 충당해 지난 7일까지 11월분 SNAP 급여를 전액 지급하라고 행정부에 명령했다.
이에 행정부는 이 판결의 효력을 정지해줄 것을 대법원에 제출했고, 대법원은 지난 7일 2심 항소법원 판결 때까지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현장에선 혼선을 빚고 있다. CNN에 따르면 캔자스주는 이미 약 8만6000 가구에 총 3200만 달러 규모의 SNAP 식비 지원금을 전액 지급한 상태다.
로라 켈리 캔자스 주지사는 "법원의 명령과 USDA의 지침에 따라 캔자스주는 모든 자격 있는 주민에게 11월 SNAP 지원금을 전액 지급했다"며 "이 주민들 대부분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으로, 식탁에 음식을 올리기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호소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정부도 지난 7일 약 58만6000가구에 일부 SNAP 지원금을 지급했고 주말 동안 더 많은 지원을 집행할 예정이었다.
조시 스타인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SNAP에 의존해 살아가는 근로자들과 가족들은 이번 주말, 그리고 이달 내내 식탁에 밥을 올릴 수 있을지 혼란이 아닌 '확신'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이 신속히 결정을 내려주길,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최소한의 인간적인 배려를 보여주길 촉구한다"며 "노스캐롤라이나 주민들이 반드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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