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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이동환 고양시장 "기후위기 시대, 재해예방능력이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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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매·대화·장월·탄현·관산지구 재해예방 본격화…상습침수 해결나서
창릉천·공릉천·중소하천 등 하천 정비·개선에 국·도비 990억 원 투입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기후 위기 시대를 맞아 고양특례시는 지난 3년간 재해예방 관련 공모 선정 등 사업비를 확보해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기반을 다지고 있다.

지난달 관산지구가 '2026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도비 352억 원을 추가 확보하며, 민선8기 출범 이후 확보한 재해예방사업 예산은 국도비만 총 1385억 원이다. 경기도 내 1위, 전국 226개 지자체 중 상위 1% 수준이다.

강매배수펌프장 현장점검 중인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사진=고양시] 2025.11.07 atbodo@newspim.com

이와 더불어 지난 3년간 대규모 하천정비부터 지방하천 소규모 홍수위험지구 개선 등 근본적인 하천 안전망 정비와 친수시설 설치·개선을 위해 확보한 국도비도 990억 원에 이른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돌발성 재해가 일상화되고 있는 시대에 도시의 안전망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선제적으로 재해예방 기반을 구축해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관산지구 2026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선정

관산지구는 하천 주변 저지대에 농경지와 주거지가 밀집해 있어 집중호우에 의한 반복 침수지역으로, 시는 2022년부터 해당 지역을 침수위험지구로 지정·관리해 왔다. 올해 초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해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고시 등 행정절차를 빠르게 완료하며 공모에 대응했다.

관산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사진=고양시] 2025.11.07 atbodo@newspim.com

고양시의 발빠른 행정 처리와 선제적인 대응으로 관산지구는 '2026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도비 352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에 선정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하천, 배수펌프장, 관로, 사면 등 지역 생활권 전반을 통합 정비해 재해예방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사업이다. 기존 개별 기반시설 중심의 정비방식을 벗어나 한층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재해예방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69억 원을 투입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재해예방사업, 공모사업 적극 활용해 재정 부담 완화

고양시는 상습 침수지역의 근본 해결을 위한 대규모 재해예방사업비 확보를 위해 행안부 공모사업을 적극 활용하며 재정 부담을 줄였다.

강매 제2배수펌프장 설립예정지. [사진=고양시] 2025.11.07 atbodo@newspim.com

그 결과 ▲강매(548억 원)·대화(200억 원)·장월(325억 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탄현지구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350억 원) ▲관산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469억 원) 등 5개 사업이 공모에 선정돼 총 1,385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했다. 시는 사업비를 매칭해 1,892억 원 규모 재해예방사업을 추진 중이다.

강매지구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강매 제2배수펌프장 신설 사업을 진행한다. 배수펌프 8대와 유수지 확장을 통해 배수 용량 6,700㎥/분, 유수지 용량 8만 3,400㎥ 규모로 50년 빈도 기준 4시간, 194㎜의 폭우를 견딜 수 있게 설계됐다.

대화지구도 대화 제1배수펌프장의 노후 디젤엔진펌프 6대를 전기모터펌프 6대로 교체해 소음, 진동, 매연 저감은 물론 폭우 대응 능력과 유지 효율이 향상될 전망이다. 2027년 준공 예정으로, 50년 빈도 기준 3시간, 182㎜의 폭우를 견딜 수 있게 된다.

창릉천(강매석교 일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사진=고양시] 2025.11.07 atbodo@newspim.com

장월평천 일대에는 간이펌프장 2개소와 배수문 2개소가 신설돼 저지대 배수 불량 문제를 해소하고 시가지 및 농경지 90ha 침수피해를 예방한다.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탄현지구에는 집중호우 시 빗물을 지하로 침투 또는 일시 저장해 배수량을 조절하는 우수유출저감시설이 설치된다. 80년 빈도의 강우에도 견딜 수 있는 19,200㎥ 규모로 오는 12월 실시설계에 들어간다.

대규모 정비, 소규모 개량사업 등 안전·쾌적한 하천 조성

고양시는 창릉천·공릉천 등 주요 하천의 정비를 통해 재해예방 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시민에게 친수공간을 돌려주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코스모스 축제가 열리는 창릉천 강매석교공원 일원. [사진=고양시] 2025.11.07 atbodo@newspim.com

창릉천 배수영향구간에는 494억 원(국비)을 투입해 하천연장 3.15㎞ 구간의 제방 축제 및 보축 등 하천 정비사업을 실시한다. 또, 매년 유채꽃·코스모스 축제가 열리는 창릉천 강매석교공원 일원에 10억 원(도비)을 들여 산책로와 도로, 저수로, 안내판 등 기존 노후 시설물을 정비한다.

공릉천은 경기도가 341억 원을 투입해 5.3㎞ 구간의 제방 정비와 교량 재가설 등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시는 원당교와 벽제천 합류부 구간에 단절된 하천길을 연결하고 식생저류지, 소생물서식처, 자생식물원 등을 조성하는 저탄소 수변공원화 사업(도비 40억·시비 10억)도 병행해 안전하고 정돈된 수변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공릉천 저탄소 수변공원화 사업. [사진=고양시] 2025.11.07 atbodo@newspim.com

중·소규모 하천의 홍수위험지구 개선도 이어지고 있다. 2026년 경기도 지방하천 '소규모 홍수위험지구 개량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장진천은 설치 후 20년 이상 경과돼 중차량 운행이 제한된 장진제2교 재가설과 노후 제방 축제 등의 정비를 위해 올해 말 실시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2025·2024년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선유천과 대장천도 선유천 선유제1교·대장천 갈머리교 재가설, 보축 등을 위한 실시설계 중으로 2026년 준공 예정이다. 전액 도비로 진행되며 시는 지난 3년간 총 60억 원의 도비를 확보했다. 또한, 지난 8월 폭우로 제방 일부가 파손된 벽제천도 7천만 원(도비)을 확보해 정비하고 있다.

고양시는 가시골천 등 소하천을 포함한 주요 하천에 대해서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약 44억 원을 확보해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등 개선 사업을 추진 중으로 2026년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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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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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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