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정부가 경제안보 정책의 전면 강화를 추진한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7일 총리 관저에서 열리는 '경제안전보장추진회의'에서 관계 각료들에게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이하 경제안보추진법) 개정 검토를 지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2026년 중 국회 제출을 목표로 전문가 회의를 설치해 제도 설계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 논의는 ▲공급망(서플라이체인) 강화 ▲기반 인프라 제도 확대 ▲해외 사업 지원 ▲경제안보 싱크탱크 설립 ▲데이터 보호 강화 등 다섯 가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 '데이터'도 안보 자산으로
경제안보 논의의 핵심은 데이터 보호다. 정부는 금융·게놈(유전자 정보)·위치 정보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될 수 있는 민감 데이터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중국 등 '우려 국가'로의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다.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데이터가 전략 자산으로 부상한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평가된다.
기반 인프라(핵심 인프라) 제도의 적용 범위도 확대된다. 전기·가스·수도·금융 등 기존 15개 분야에 '의료'를 새로 추가하는 방향이 유력하다. 디지털 전환(DX)이 진행된 의료기관이 사이버 공격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해저케이블 구축 등 통신 인프라를 포함한 공급망 강화 대책도 논의된다. 현행 법은 반도체나 배터리 등 12개 '특정 중요 물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앞으로는 케이블 정비 등 '서비스(역무)' 분야에도 재정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 '경제안보 대국'으로 나서려는 전략적 움직임
국가안전보장국(NSS)을 중심으로 경제안보 정책을 종합적으로 분석·조언할 싱크탱크를 신설하는 구상도 포함됐다. 일본 기업의 해외 전략적 사업 전개를 지원하는 체제를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경제안보추진법은 2022년에 제정돼 반도체·배터리 등 중요 물자의 안정적 공급, 핵심 인프라의 안전 확보, 첨단기술 개발 지원, 특허의 비공개 등 4대 축으로 구성돼 있다.
법 시행 후 3년 내 검토를 명시한 조항에 따라 이번이 첫 대규모 개정이 될 전망이다.
자민당도 정부에 앞서 정책 논의에 착수했다. 자민당 경제안전보장추진본부는 같은 날 회의를 열고, 법 개정에 포함할 논점을 정리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 검토는 기술·데이터·의료 등으로 안보 개념을 확장해 '경제안보 대국'으로 나서려는 일본의 전략적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미국과의 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의 데이터 접근을 차단하려는 배경도 짙다.
한국 역시 반도체와 의료데이터 등에서 유사한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일본의 제도 설계 방향은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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